⊙환경부공고제2016-765호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 지정 시행에 따른 지도·점검 실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의 전산화 관리 계획 수립 주기 마련과 전산화 계획 수립 시 전산자료의 정책적 활용방안을 포함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 지도점검 근거 신설(안 제10조 개정)
나.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 운영 개선(안 제7조 개정)
다. 대기환경보전법 등 개정사항 반영(안 제2조, 제3조 및 별표1 개정)
3. 의견제출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환경과[전화 : 044-201-6931, FAX : 044-201-6934, 전자우편 : jscho11@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