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공고제2017-21호
비상문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3일
국민안전처장관
비상문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규격(접지단자, 전선)이 폐지됨에 따라 이 고시에서 준용하고 있는 조항을 대체 KS규격 등으로 변경하고, 그밖에 현행 고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의 근거 법률명이 변경되어 법률명을 변경하도록 함(안 제1조)
-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
나. 접지단자 및 전선에 대한 KS규격이 폐지됨에 따라 대체 KS규격 등으로 변경하여 비상문자동 개폐장치의 기능 안전성을 강화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종전의 재검토기한을 개정 고시 발령일로 변경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1조)
3. 의견제출
비상문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2월 13일 월요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담당자 : 송성호, 전화 : 044-205-7291)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ps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나성동) 503호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우) 3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