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17-45호
외국환거래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외국환거래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및 교역량 증가로 외국환거래는 지속 확대되고 국내 금융산업 역시 크게 성장하였음. 이러한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해 외환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금융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건전한 외환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외국환거래규정을 일부개정하는 바임.
2. 주요내용
가.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제도 구체화
ㅇ 금융회사 등이 아니어도 일정 요건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에 등록할 경우 소액해외송금업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등록요건, 업무 범위, 업무수행 기준, 소비자 보호방안 등을 규정
ㅇ 환전업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제출서류를 구체화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를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로 분류
나. 외환거래편의 제고
ㅇ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업무상 확인의무와 외환거래 당사자의 신고의무의 예외가 되는 금액을 건당 2천불에서 3천불로 확대하여 외환거래의 편의 제고
ㅇ 은행의 자금통합관리 한도를 3천만불에서 5천만불로 상향조정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외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ㅇ 전화 : 044)215-4751, ㅇ FAX：044)215-8137
ㅇ e-mail：yerim@korea.kr
※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www.mosf.go.kr)의 행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