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7-32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7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 공시 사항 및 공시기준일을 개선하여 공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개정내용 반영
1) 기업집단현황 공시 사항에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회사 현황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여부를 추가함.(안 제3～5조)
2) 비상장회사 공시 사항 중 계열회사 주식보유 현황을 삭제함.(안 제5조의2)
나. 공시실효성 제고
1) 일부 공시사항의 계열회사의 범위를 법령의 내용에 부합하게 정비함.(안 제3조, 제4조, 제5조의2)
2) 비상장회사 공시 사항 중 임원변동 현황을 수시공시에서 정기공시로 변경함.(안 제5조의2)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일의 변경(4.1일→5.1일)을 반영하는 등 공시기준일을 정비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고시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
ㅇ 전자우편 : ksy77@korea.kr
ㅇ 팩스 : 044-200-43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전화 044-200-43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