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7-619호
「철도안전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철도종사자의 안전수칙 준수가 의무화되고 안전관리체계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기준이 최고 5천만원에서 최고 20억원으로 상향되는 등 철도안전법 상 의무가 신설되고 처분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법률·행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처분당사자의 의견제출 절차등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처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정의 목적, 용어와 심의 대상 등을 정의(안 제1조, 제3조 신설)
철도안전법 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철도종사자 면허, 차량·용품의 형식·제작자승인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절차를 규정함.
나.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구성(안 제4조 신설)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처분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과장급 공무원, 법률전문가, 관련 분야 교수·전문가, 철도 관계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철도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을 동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함.
다.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안 제6조, 제7조 신설)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처분 위반사실 여부와 그 증거의 확인, 위반사항에 대한 법령의 적용, 처분기준의 확인, 처분의 가중·감경의 판단, 이의신청에 대한 재검토 등을 심의함.
라. 처분의 사전통지(안 제9조 신설)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당사자에게 처분을 하는 경우 10일 이상의 기한을 두어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마. 처분의 확정 및 시행(안 제11조, 제12조 신설)
사전통지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견제출이 없거나, 당사자의 의견제출 내용이 이미 심의 시에 검토된 내용이거나, 재심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 국토부장관이 처분을 확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처분을 집행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5월 4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철도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5동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30103)
- 전자우편 : redrok4@korea.kr
- 팩 스: 044-201-56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전화 044-201-4603, 46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