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8-155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7일
환 경 부 장 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17.12)으로 배출권거래제 주무관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 보고 및 이에 대한 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을 환경부 장관으로 변경함(안 제4조, 제5조, 제25조, 제35조 등)
3. 의견제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3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주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후경제과 ☎ 044-201-6589, Fax 044-201-6594
- 전자우편 : lsc0128@lsc0128@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