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18-123호
소방용수격흡수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0일
소 방 청 장
소방용수격흡수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제4항에 따라 “소방용수격흡수기”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소방용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성능을 국가에서 담보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수격흡수기의 일반적 구조 및 외관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수격흡수기의 중량, 재료, 호칭압력을 규정함(안 제4조~제6조)
다. 수격흡수기의 성능 및 내구성시험기준을 규정함(안 제7조~제11조)
- 내압시험, 기밀시험, 본체강도시험, 수격압흡수시험, 내구성시험
라. 수격흡수기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마. 재검토기한을 규정함(안 제14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ts1004j@naver.com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30129
3) 팩스 : 044-205-8916
4.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