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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중심병원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8-697호(2018. 11. 2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11. 22. ~ 2018. 12. 1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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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18-697호

 

「연구중심병원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연구중심병원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병원의 연구역량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연구개발 활성화 및 성과를 활용한 기술실용화 지원 등을 위해 평가항목를 개선하여, 병원이 연구개발 역량 확대를 통해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연구성과의 실용화를 위해 기술사업화 지원 시스템의 구축 등 지표를 신설하고, 연구참여의사, 지식재산권 등 평가지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 (별표 3)

 

나. 병원이 연구를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산학연병 공동연구개발 네트워크 구축 등 연구질 평가항목 신설 및 개선 (별표 4)

 

 

3. 의견제출

 

「연구중심병원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hansw24@korea.kr

 

- 팩스 : 044-202-2909

 

 

4. 기 타

 

「연구중심병원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전화 044-202-290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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