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8호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기통신사업법」개정(’19.6.12 시행)으로 재정(裁定)의 대상이 변경됨에 따라 세부적인 시행을 위해 하위 고시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이 재정 대상에서 제외*됨에따라 고시 문구 중“사업자와 이용자 간” 삭제(안 제18조 개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을 변경
* 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담당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9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rough007@korea.kr
- 팩스 : 02-2110-01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전화 02-2110-1475~1476, 팩스 02-2110-0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