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중략 >
6.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9. "전자문서지갑"이란 정보주체와 법 제43조의2제1항의 제3자가 보유기관으로부터 본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전자적인 공간을 말한다.
1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중략 >
6. “심의위원회”란 「전자정부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운영되는 “본인정보 제공 심의위원회”를 말한다.
7.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9.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0. "전자지갑"이란 정보주체와 법 제43조의2제1항의 제3자가 보유기관으로부터 본인정보를 제공받거나 열람, 전송할 수 있도록 본인정보 제공시스템 등과 연계된 전자적인 공간을 말한다.
1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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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정보주체의 요구에 의한 제공대상 본인정보(제11조 관련)
정보보유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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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의 요구에 의한 제공 대상 본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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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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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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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6)
|
국외이주신고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지방세납부확인서(등록면허세면허분),
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자동차세),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
< 생 략 >
|
국토교통부(16)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다가구주택호별면적대장,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건축물),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집합건물),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지적전산자료,
토지(임야)대장
|
< 생 략 >
|
중소벤처기업부(1)
|
중소기업확인서
|
국가보훈처(3)
|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제대군인인재정보,
보훈대상자취업정보
|
< 신 설 >
|
국세청(10)
|
(국세)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근로(자녀)장려금수급사실증명
|
관세청(1)
|
관세납세증명서
|
병무청(2)
|
병적증명서,
병역명문가증
|
< 생 략 >
|
< 신 설 >
|
국가평생교육진흥원(1)
|
학점은행제학위증명
|
공무원연금공단(1)
|
공무원연금내역서
|
국민건강보험공단(8)
|
4대사회보험료완납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사업장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건강·연금보험료완납(납부)증명서
|
국민연금공단(3)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사업장국민연금보험료월별납부증명,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국민체육진흥공단(1)
|
개인체력측정결과및인증등급
|
근로복지공단(6)
|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
대한상공회의소(1)
|
국가기술자격확인서
|
< 신 설 >
|
< 신 설 >
|
< 신 설 >
|
한국부동산원(1)
|
부동산전자계약서
|
< 신 설 >
|
< 신 설 >
|
한국산업인력공단(1)
|
국가기술자격확인서
|
< 신 설 >
|
< 신 설 >
|
질병관리청(1)
|
국가예방접종이력정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1)
|
투약이력조회정보*
|
국민건강보험공단(6)
|
건강검진결과통보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신장질환항목)*,
검진정보*,
진료내용조회정보*,
영유아건강검진정보*,
암건강검진정보*
|
|
[별표 1] 정보주체의 요구에 의한 제공대상 본인정보(제11조 관련)
정보보유기관
|
정보주체의 요구에 의한 제공 대상 본인정보
|
교육부(3)
|
검정고시성적증명서,
검정고시합격증명서,
초중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 현행과 같음 >
|
행정안전부(8)
|
국외이주신고증명서,
자원봉사자(시간)정보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등·초본, 지방세납부확인서(등록면허세면허분),
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자동차세),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
< 현행과 같음 >
|
국토교통부(22)
|
건설기계등록원부,
건설기계사업등록증,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다가구주택호별면적대장,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건축물),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집합건물),
부동산중개업자정보,
부통산개발업정보,
부동산중개업정보,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일반건축물대장,
임시운행허가증,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지적전산자료,
토지(임야)대장
|
< 현행과 같음 >
|
중소벤처기업부(4)
|
메인비즈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이노비즈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
국가보훈처(12)
|
고엽제휴유(의)증환자등 확인서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증명서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보훈급여금등지급확인원
보훈대상자취업정보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생업지원대상자증명서
제대군인인재정보,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확인서
특수임무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
경찰청(2)
|
운전경력증명서,
자동차운전면허증
|
국세청(11)
|
(국세)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소득확인증명서,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근로(자녀)장려금수급사실증명
|
관세청(2)
|
관세납부내역
관세납세증명서
|
병무청(8)
|
동원훈련성실이수증,
병적증명서,
병역명문가증,
병역증,
산업지원 복무확인서,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
승선예비역 복무확인서,
전문연구 복무확인서
|
< 현행과 같음 >
|
해양경찰청(2)
|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5)
|
평생학습이력증명서
학점은행제 교육비납입증명
학점은행제 성적증명서
학점은행제 학점인정증명
학점은행제학위증명
|
공무원연금공단(4)
|
공무원연금내역서
공무원연금지급사실확인서
기여금납부내역서
퇴직연금급여지급사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10)
|
4대사회보험료완납증명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연금보험료완납(납부)증명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사업장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임산부정보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국민연금공단
(7)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증명,
국민연금수급증명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사업장국민연금보험료월별납부증명,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국민체육진흥공단(1)
|
개인체력측정결과및인증등급
|
근로복지공단(11)
|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개인별부과고지산출내역서(고용),
개인별부과고지산출내역서(산재),
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산재보험 용근로내역서(근로자용),
실업급여수급 사실여부
|
대한상공회의소(1)
|
국가기술자격확인서
|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1)
|
별정우체국연금내역정보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2)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내역정보,
연금법적용확인서
|
한국고용정보원(1)
|
일모아 사업참여정보
|
한국부동산원(2)
|
부동산전자계약서(임대)
부동산전자계약서(매매)
|
한국사학진흥재단(5)
|
폐교대학 성적증명서,
폐교대학 졸업증명서,
폐교대학 학위수여증명서,
폐교대학 장학금수혜증명서,
폐교대학원 수료증명서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1)
|
사회적기업인증서
|
한국산업인력공단(1)
|
국가기술자격확인서
|
한국주택금융공사(1)
|
주택연금내역정보
|
한국토지주택공사(1)
|
공공임대주택정보
|
질병관리청(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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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방접종이력정보*
장기기증자 여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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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이력조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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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6)
|
건강검진결과통보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신장질환항목)*
검진정보*,
진료내용조회정보*,
영유아건강검진정보*,
암건강검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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