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3-120호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대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0일
소방청장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관창의 품질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신설 등 기술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최고사용압력” 규정 (안 제2조제3호, 제3조의2)
나. 성능시험 규정에 따라 중복되는 구조 삭제 (안 제4조제1항제2호)
다. 내압력 기준 강화 및 중복시험(누설시험) 삭제(안 제8조)
라. 실제 생산되지 않고 있는 황동재질 삭제 및 알루미늄 재질기준 완화 (안 제9조)
마. 고무 재료 기준 강화 (안 제9조제3항)
바. 수력작동시험, 저·고온충격시험 후 확인시험 강화 (안 제9조의2, 제9조의3)
사. 염수분무시험 강화 (안 제10조)
아. 비금속물질 노화시험, 방사패턴시험, 제어시험, 손잡이강도시험 도입 (안 제11조 ~ 제14조)
자. 부가장치 규정 도입 (안 제15조)
차. 기타 문구수정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2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hongboso@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