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3-119호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대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0일
소방청장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기호흡기의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한 규정을 제외 하는 등 현행 기술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한 기준 삭제 (안 제2조제12호·제13호·제14호·제15호·제24호, 제4조제2항·제15항·제16항·제17항·제19항·제20항, 제5조제8호, 제19조의2, 제19조의3제3호, 제19조의4, 제19조의5, 제19조의6)
나. 어려운 용어 정비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2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hongboso@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