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3-128호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대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7일
소방청장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스프링클러헤드의 품질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신설 등 기술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수압시험 강화 (안 제4조의2)
나. 시험명 변경(강도시험?주위온도시험) 및 시험기준 강화 (안 제5조)
다. 시험기준을 분리하여 별도시험으로 변경 (안 제5조의2 ~ 제5조의6)
라. 반사판 강도시험, 진동시험, 수격시험 기준 강화 (안 제8조의2, 제9조, 제10조)
마. 응력부식균열시험 도입 (안 제11조의2)
바. 기포소멸온도시험 삭제 (안 제12조제2호)
사. 설치환경을 고려하여 경사작동시험 기준 신설 (안 제12조의3)
아. 감도시험기준 및 방수량시험의 해외기준 일치화 (안 제13조, 제14조, 제17조)
자. 상승률시험 도입 (안 제13조의3)
차. 살수분포시험 방수압력 시험조건을 시험세칙과 일치화 (안 제15조, 제20조)
카. 거친사용시험, 최소작동압력시험, 실화재시험 도입 (안 제15조의2 ~ 제15조의4)
타. 윈도우 스프링클러헤드 도입 관련(안 제2조제28호, 제12조의6, 제13조의2, 제15조, 제28조)
파. 기타 문구수정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2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hongboso@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