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3-146호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대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4일
소방청장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화전의 품질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신설 등 기술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최고사용압력” 용어의 정의 신설 및 규정(안 제2조, 제3조, 제11조)
나. 기준 명확화 및 접합부용 고무패킹 치수는 옥외소화전 구조로 이동 (안 제4조, 제16조제2항제7호)
다. 내압력 기준 강화(안 제6조)
라. 본체강도시험 “조” 이동 및 재정리(안 제7조)
마. 밸브대 강도시험 “조” 이동 및 기준 선진화(안 제8조)
바. 재료기준 강화 및 명확화 등(안 제9조)
사. 염수분무시험 신설(안 제10조)
아. 사용되지 않는 호칭 삭제 및 문구수정(안 제12조, 제14조, 제15조)
자. 호칭별 최고사용압력에 대한 개폐 핸들 직경 규정(안 제12조제13호)
차.최대작동토크를 규정하는 개폐 핸들 지름 범위 추가(안 제14조)
카. 압력손실시험과 중복되는 성능 관련 구조 규정 삭제(안 제16조제2항제3호)
타. 캡 높이 등 구조기준 신설(안 제16조제2항제8호·제9호)
파. 시험기준 신설(작동시험, 작동토크시험, 도막두께시험, 도막충격시험) (안 제19조~제22조)
하. 불필요한 별표 삭제 및 수정(안 별표4, 별표5, 별표6, 별표8, 별표9, 별표10)
거. 오타수정 및 시험기준 명확화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2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hongboso@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