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4-620호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일
환경부장관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지역·지구 등의 명칭 및 최초 지정일
가. 지역·지구 등의 명칭 :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나. 최초지정일
○ 공장설립제한지역(시행령 제14조의2) 및 공장설립승인지역(시행령 제14조의3제1호) : 2010년 11월 26일
○ 공장설립승인지역(시행령제14조의3제2호) : 2014년 11월 28일
2.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 ? 승인지역 지형도면 변경
가. 변경 사유
○ 울릉군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에 따라 해당지역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
* 당초 정수장 기점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어 취수원 기준으로 변경
※ 관련 : 울릉군 수도정비기본계획(부분변경) 고시(울릉군 고시 제2022-79호(‘22.11.4.)) 및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 고시(울릉군 고시 제2024-38호(’24.6.17.))
나.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도면(변경 전후)
○ 경북 울릉군
※ 변경사항 : 공장설립제한지역 면적 변경(△3.06㎢, 10.79→ 7.73)
다. 전국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현황
(2024. 0. 0. 기준)
3. 관계도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련부서에
비치하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련부서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총괄도, 상세 지형도면 게재 생략)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10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물이용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물이용정책과
- 전자우편 : ari8129@korea.kr
- 팩스 : 044-201-7130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이용정책과(전화 044-201-71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