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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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입법의견 리스트
No. 행정예고명 행정규칙 종류 기관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146 「사서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이수학점 고시」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공고 문화체육관광부
(제2015-137호)
2015. 7. 7.
~ 2015. 7. 27.
11,474
145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입안예고 공고 국민안전처
(제2015-265호)
2015. 7. 7.
~ 2015. 8. 17.
11,768
144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 제정고시(안) 입안예고 공고 국민안전처
(제2015-266호)
2015. 7. 7.
~ 2015. 8. 17.
12,496
143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개정(안) 입안예고 공고 행정자치부
(제2015-163호)
2015. 7. 6.
~ 2015. 7. 27.
11,188
142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고시 환경부
(제2015-532호)
2015. 7. 6.
~ 2017. 7. 27.
17,871
141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 업종에서 제외되는 도 소매업종」일부... 고시 환경부
(제2015-517호)
2015. 7. 3.
~ 2015. 7. 23.
17,729
140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 쇼핑백」일부... 공고 환경부
(제2015-518호)
2015. 7. 3.
~ 2015. 7. 23.
11,510
139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공고 환경부
(제2015-519호)
2015. 7. 3.
~ 2015. 7. 23.
10,929
138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공고 환경부
(제2015-520호)
2015. 7. 3.
~ 2015. 7. 23.
11,695
137 「포장재의 중금속 함량 권장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공고 환경부
(제2015-521호)
2015. 7. 3.
~ 2015. 7. 23.
11,403
136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이행여부 확인 및 줄이... 공고 환경부
(제2015-522호)
2015. 7. 3.
~ 2015. 7. 23.
11,070
135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고시 환경부
(제2015-511호)
2015. 7. 1.
~ 2017. 7. 31.
13,028
134 영산강·섬진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고시 환경부
(제2015-512호)
2015. 7. 1.
~ 2017. 7. 31.
13,597
133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제2015-220호)
2015. 6. 30.
~ 2015. 8. 29.
10,577
132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운용규정 폐지(안)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제2015-285호)
2015. 7. 1.
~ 2015. 7. 20.
10,844
131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고시 환경부
(제2015-505호)
2015. 6. 30.
~ 2015. 7. 20.
10,420
130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공고 국민안전처
(제2015-244호)
2015. 6. 29.
~ 2015. 7. 20.
13,449
12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공고 국민안전처
(제2015-245호)
2015. 6. 29.
~ 2015. 7. 20.
11,977
128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공고 국민안전처
(제2015-246호)
2015. 6. 29.
~ 2015. 7. 20.
11,775
127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공고 국민안전처
(제2015-247호)
2015. 6. 29.
~ 2015. 7. 20.
1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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