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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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입법의견 리스트
No. 행정예고명 행정규칙 종류 기관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2817 [진행]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일부개정(안) 행... 고시 소방청
(제2020-182호)
2020. 12. 4.
~ 2020. 12. 24.
261
2816 [진행] 영산강상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안... 고시 영산강유역환경청
(제2020-57호)
2020. 12. 4.
~ 2020. 12. 24.
125
2815 [진행] 공동주택 도장공사 도장방식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
(제2020-990호)
2020. 12. 4.
~ 2020. 12. 24.
150
2814 [진행] 체육지도자 자격취득을 위한 연수과정 이수 시한 계산 시 포함하지 않는 기간...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제2020-333호)
2020. 12. 3.
~ 2020. 12. 23.
269
2813 [진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제2020-674호)
2020. 12. 3.
~ 2020. 12. 23.
277
2812 [진행] 서부경남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 제... 고시 환경부
(제2020-81호)
2020. 12. 3.
~ 2020. 12. 23.
272
2811 [진행]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행정안전부
(제2020-800호)
2020. 12. 2.
~ 2020. 12. 22.
444
2810 [진행]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일부개정 행정예고 고시 방송통신위원회
(제2020-134호)
2020. 12. 1.
~ 2020. 12. 22.
658
2809 [진행]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고시 소방청
(제2020-177호)
2020. 12. 1.
~ 2020. 12. 21.
809
2808 [진행]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행정안전부
(제2020-793호)
2020. 12. 1.
~ 2020. 12. 21.
672
2807 [진행]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행정안전부
(제2020-794호)
2020. 12. 1.
~ 2020. 12. 21.
656
2806 [진행]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행정안전부
(제2020-795호)
2020. 12. 1.
~ 2020. 12. 21.
653
2805 [진행]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행정안전부
(제2020-796호)
2020. 12. 1.
~ 2020. 12. 21.
641
2804 [진행]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 등 신고 및 기술교육ㆍ직무교육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 고시 행정안전부
(제2020-797호)
2020. 12. 1.
~ 2020. 12. 21.
635
2803 [진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여성가족부
(제2020-222호)
2020. 11. 30.
~ 2020. 12. 29.
660
2802 [진행]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제2020-327호)
2020. 11. 30.
~ 2020. 12. 21.
641
2801 [진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 고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2020-39호)
2020. 11. 30.
~ 2020. 12. 21.
692
2800 [진행]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국립환경과학원
(제2020-471호)
2020. 11. 30.
~ 2020. 12. 21.
684
2799 [진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0-707호)
2020. 11. 30.
~ 2020. 12. 21.
666
2798 [진행] 해양경찰청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해양경찰청
(제2020-172호)
2020. 11. 27.
~ 2020. 12. 1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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