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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1282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128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공포
1280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공포
1279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공포
1278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총리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
1277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공포
127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1275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공포
127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공포
1273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입법예고
1272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공포
1271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총리령
일부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포
1270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경찰청
공포
1269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경찰청
공포
1268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공포
1267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공포
1266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총리령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공포
126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
1264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공포
1263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교육부
공포
111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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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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