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공고제2011-135호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국가안보, 보안ㆍ기밀, 외교 및 국익이 충돌되는 분야 등에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공무원의 신규채용ㆍ전보 등 임용시 당사자가 복수국적자임을 확인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복수국적자 신규채용ㆍ전보시 국적사항 확인 조문 신설(안 제20조의3)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계되는 분야에 공무원을 신규채용 및 전보하는 하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의 국적사항을 확인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일부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인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12호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3837
○ 팩 스：02) 2100-1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