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201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160호, 2010.12.30)」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가축전염병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 가축의 소유자등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신고 및 예방교육ㆍ소독 등 방역조치 의무화와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자의 신고 서류 제출 등 신고를 의무화하며,
○ 그 중 가축의 소유자등 축산 관련자의 경우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검사ㆍ질문 및 소독 등의 조치를 받도록 하고, 출국시에도 신고토록 하는 등 국경검역을 강화함
□ 가축의 사육시설 등에 출입하는 수의사 및 가축인공수정사 등에 대한 차량 및 탑승자에 대한 소독을 의무화하며, 사료원료와 건초를 지정검역물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7433호, 2011.1.24. 공포, 2011.7.25. 시행)됨에 따라
○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정보공개에 대한 대상 가축전염병과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와 방법을 정하고, 가축의 소유자등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신고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며,
○ 가축방역기관장의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자에 대한 신고서류 제출 및 소독 등 방역조치에 대한 고지 방법 등을 정함
□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는 자에 대한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P검사ㆍ소독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하고,
○ 가축의 사육시설 등을 출입하는 자의 소독실시 의무화 대상을 명확히 하며, 매몰기준 및 주변환경 오염방지 조치를 개선하고,
○ 사료원료 및 건초를 지정검역물로 정함에 있어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고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 해외 국가의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 공개 관련, 대상 가축전염병 및 범위 및 정보공개 절차 및 방법을 정함(안 제3조의2 신설)
○ 정보공개 대상 가축전염병은 구제역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을 정함
○ 정보공개의 범위는 발생한 가축전염병명, 발생국가명, 발생일자, 가축의 종류 및 여행자 유의사항 등의 내용으로 함
○ 정보공개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최신 가축전염병 발생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련 기관ㆍ단체에 통보하며, 각 관련기관ㆍ단체는 가축전염병 발생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축산관련 신문 또는 잡지 등에 공개함
□ 가축의 소유자 등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신고와 예방교육 및 소독조치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안 제7조의2 신설)
○ 가축의 소유자등은 외국인 고용신고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예방교육 및 소독 실시 후 가축의 사육시설에 출입시키도록 하고, 그 사항을 기록ㆍ관리하도록 함
○ 가축의 소유자등으로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사항을 외국인 근로자 신고 접수대장에 접수하고 관리하며 검역원에서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여 필요시 가축방역관으로 하여금 교육 및 소독실시 여부를 확인토록 함
□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자에게 신고서류 제출 및 소독 등 조치에 관한 사항을 고지토록 하고, 가축의 소유자등 대한 질문ㆍ검사ㆍ소독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7조의3 신설)
○ 서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안내 방송 등의 방법으로 고지토록 함
○ 해당 국가의 가축사육시설 방문여부를 확인, 필요시 소독을 실시하고 귀가 후 5일 이상 가축사육시설에 들어가지 않도록 방역교육을 실시함
□ 입국시 동물검역신고서 또는 출국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의 범위와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방문시 신고 절차,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서 입국시 제출하는 신고서류 및 출국시 제출하는 출국신고서를 정하고, 정보화 처리하여 관리(안 제7조의4 신설)
○ 입국시 동물검역신고서 또는 출국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의 범위를 가축의 소유자등, 고용된 사람, 동거가족,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동물약품을 판매하는 자, 사료를 판매하는 자로 함
○ 검역원에서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에 검역원장이 정하는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등 자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독을 실시한 경우 증명서류를 발급 할 수 있도록 함
□ 가축의 사육시설 등을 출입하는 자 중 소독실시 의무화 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20조 개정)
○ 소독 의무 대상에 계란을 운반하는 자와 육류를 운반하는 자, 정액·원유·왕겨·톱밥을 운반하는 자를 추가함
○ 구제역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모든 출입자가 소독 후 방제복을 착용하도록 함
□ 매몰기준 및 주변환경 오염방지조치 개선(안 제25조 별표 5 및 제26조 별표6)
○ 매몰지 선정시 매몰수량 및 지하수위ㆍ하천ㆍ주거지 등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적정한 깊이 및 크기를 설정토록 함
○ 매몰지 관리 담당자 지정, 침출수 처리방법 개선, 주변지역 오염 우려 매몰지를 신속히 파악, 정비ㆍ보강대책 마련토록 함
□ 사료원료 및 건초를 지정검역물로 정함에 있어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고시하도록 함(안 제31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동물방역과, 전화 02-500-2084, 모사전송 02-504-090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내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