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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외교통상부공고 제2011-57호(2011. 6. 14.)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6. 14. ~ 2011. 7. 4. [마감]
  • 외교통상부 )   전화번호 : | 조회수 : 1,6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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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통상부공고제2011-57호

 

「한국국제협력단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4일

외교통상부장관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설립(1991년)시부터 기관장 명칭으로 “총재”를 사용하여 왔으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동 명칭이 일반 국민에게도 친숙하지 않고 권위주의적인 인상을 줄 우려도 있어 법상 기관장 명칭인 “총재”대신 “이사장”을 사용중에 있는 바, 한국국제협력단법 개정을 통해 한국국제협력단의 기관장 명칭을 “이사장”으로 공식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한국국제협력단법 및 관계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국국제협력단의 기관장 명칭인 “총재”를 “이사장”으로 변경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www.mofat.go.kr 참조: 개발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개발협력과(2100-01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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