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공고제2011-225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상으로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근속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에서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월의 수당을 전액 지급하도록 개선하고, 행정기관 간 인사교류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경찰 및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교류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상 사망자에 대한 수당 지급방법 개선(안 제21조)
공무상으로 사망한 공무원(공무원 및 군인)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을 전액 지급함
나. 경찰?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인사교류수당 지급근거 신설(안 별표 11)
행정기관 간 인사교류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인사교류수당 지급대상에 특정직공무원인 경찰(총경이하) 및 소방(소방정 이하) 공무원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성과급여 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행정안전부 성과급여 기획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1316호, 전화 : 02-2100-4486, 팩스 : 02-2100-44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