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321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14조의2(개방형직위) 신설에 따라 개방형직위제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개방형직위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18조의2)
(1) 개방형 직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안 제1항 신설)
(2) 개방형직위에 대하여 직무의 내용ㆍ특성ㆍ외국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직무요건을 갖춘 자 중 임용함(안 제2항 신설)
(3) 개방형직위에는 계약직공무원과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함(안 제3항 신설)
(4)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의 보수지급 기준을 정함(안 제4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재외동포교육담당관
?전화 : 02-2100-6790～6796 (FAX : 02-2100-6795)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번지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재외동포교육담당관(우편번호 :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