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통상부공고제2011-109호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7일
외교통상부장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법령을 알기 쉽게 개정 (안 제3조 내지 제8조, 제10조, 제 12조 내지 제20조, 제22조 내지 제26조, 제28조)
ㅇ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나.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안 별표)
ㅇ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세부기준’에 따라 [별표] 허가의 취소 및 정지 기준을 보완하고자 함.
다. 남극활동 허가요건 완화
ㅇ 남극활동 사전 허가기간 단축 (안 제4조)
- 남극활동 허가신청기간을 기존 60일에서 50일 이전으로 단축하고자 함.
ㅇ 남극특별보호구역 등 출입 및 활동목적 (안 제17조)
-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남극특별보호구역 승인대상 활동을 기존 과학연구 뿐만 아니라 관리·감독을 포함하도록 수정함.
- 또한 남극특별보호구역 등을 승인 시 “관리계획서”에 따라 승인하도록 수정함.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 : 국제법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www.mofat.go.kr ) 국제법규과(2100-71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