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23호
특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8일
지식경제부장관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도입되는 ‘설정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제도’절차와 관련된 규정 및 별지 서식을 신설하고 상표법 개정과 관련된 별지 서식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특허법 시행규칙 및 이의 별지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2.의견제출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특허심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정보마당 → 법령자료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정책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606호(우 302-701)
-전화 :(042)481-5397,Fax:(042)472-3470
-전자우편 :jsshin@kipo.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