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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5-400호(2015. 11.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5. 11. 26. ~ 2015. 12. 16. [마감]
  • 국민안전처   전화번호 : 02-2100-0573 | 팩스번호 : 02-2100-5444 | jsc2727@korea.kr | 조회수 : 2,713회  

⊙ 국민안전처공고제2015-400호

「민방위기본법 시행령」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국민안전처장관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방위기본법 개정(법률 제13415호)에 따라 민방위 대피시설 표지판 설치의무를 명시하고 표지판 훼손ㆍ제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의 위임규정에 따라 대피시설 표지판 설치의무 조항을 총리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시행령안 제15조의3 및 별표1 신설)

※ 총리령의 해당규정(시행규칙안 제16조 및 별표1) 삭제

 

나. 대피시설 표지판 훼손·제거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시행령안 별표4 개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민방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108호 국민안전처 민방위과

- 전화번호 : 02-2100-0573(팩스번호 : 02-2100-5444)

- 이 메 일 : jsc2727@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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