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제2006-148호
지방세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 1 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전자송달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소득할주민세 수정신고 기한을 연장하며, 역모기지론 주택, 민영교도소 및 지방이전 공공기관 등 국가주요정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2006년12월31일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지방세 감면시한을 2009년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면서 일부 감면대상을 재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납세자 편의제고를 위해 정보통신망을 통한전자송달 근거 마련 및 소득할주민세 수정신고 기한연장
나. 역모기지론 주택, 민영교도소 및 지방이전공공기관 등 국가주요정책에 대한 세제지원마련
다. 기득권화 방지 및 조세 형평제고감면규정의 시한도래에 따른 감면규정의 합리적 조정
라. 지방세 과오납금 용어개선 등 현행세제의 일부미비점 보완
3. 제출의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지방세제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전화 02-2100 -3920, 3923, FAX 02-2100-432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은 행정자치부홈페이지( http：//www.mogaha.go.kr )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