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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164호(2019. 8.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8. 8. ~ 2019. 9. 17. [마감]
  • 기획재정부 ( 관세양허운용팀 , 정OO )   전화번호 : 044-215-4481 | 팩스번호 : 044-215-8079 | hjmirae@korea.kr | 조회수 : 660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9-164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세율표 품목분류체계의 기준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개정(‘19.10.1일 시행)에 맞춰 한·칠레 FTA 등 16개 FTA 협정관세율표의 품목분류번호 및 품명을 일부 수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협정관세율표를 일부 정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FTA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품목별·연도별 협정관세율표의 개정(별표 16개)

 

※ 자세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참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관세양허운용팀, 전화 (044)215-4481, 팩스(044)215-8079, 이메일 hjmirae@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양허운용팀

 

- 전자우편 : hjmirae@korea.kr

 

- 팩스 : 044-215-80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양허운용팀(전화 044-215-44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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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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