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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9-296호(2019. 9. 1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9. 11. ~ 2019. 10. 2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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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공고제2019-296호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1일

교육부장관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아님에도 한국사학진흥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한편, 사학기관이 시간강사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 정책을 추진하고자 인건비 자금을 융자 받고자 할 경우에는 융자 신청 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현장의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융자 신청이 적재적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안 제9조 및 별표 신설)

 

· 한국사학진흥재단과 유사명칭 사용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