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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공고 제2019-172호(2019. 9. 16.)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9. 16. ~ 2019. 10. 28. [마감]
  • 국가보훈처 ( 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5420 | 팩스번호 : 044-202-5496 | jin0124@korea.kr | 조회수 : 777회  

⊙국가보훈처공고제2019-17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6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이 보상금 수급자 지정 또는 선순위 유족 신청 시에 작성하는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와 선순위 유족 지정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 하고,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생활수준조사를 위해 제출하는 ‘금융 정보 등의 제공동의서’에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활용기간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ㅇ 전자우편 : jin0124@korea.kr

 

ㅇ 팩스 : 044-202-5496(보상정책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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