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19-367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교육부장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도입 취지와 달리 다양한 교육 인재양성에는 미흡하고, 입시 위주 교육으로 고교서열화 유발하고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해당 학교들을 일반고로 전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자율형 사립고 지정 지정취소 동의 신청 등 관련 조항 삭제(안 56조, 57조 제72조, 제77조, 제78조, 제80조)
가. 자율형 사립고 지정 및 지정취소 동의 신청 관련 조항 삭제(안 제56조, 제57조)
나. 자율형 사립고의 입학전형 관련 기준 삭제(안 제72조)
다. 자율형 사립고의 법인전입금 납부 기준, 교육과정 운영 기준 등 관련 조항 삭제(안 제77조, 제78조)
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교 운영정상화 관련 조항 삭제(안 제8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우30119)
- 전자우편 : c0201@korea.kr
- 팩스 : 044-203-670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전화 (044) 203-6749, 팩스 044-203-67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