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공고제2020-97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4일
국가보훈처장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으로 지급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의 예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환수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국가보훈처 선양정책과
- 전자우편 : jsh90103@korea.kr
- 팩스 : 044-202-559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선양정책과(전화 044-202-5513, 팩스 044-202-55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