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어린...

이미 법으로 정해져있는법을 더 강화하여
운영의 자율성은 무시한채 책임만 더 요구하고 강화하는 법인것같다

이법안에 반대합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어린...

현실에 맞는 표준보육료 산정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어린...

이미 법으로 정해져 시행중인 부분에 심화된 시행령을 추가하려는 이유가 의문스럽습니다.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어린...

 반대합니다.
이중처벌로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처벌 강화만이 답은 아닙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어린...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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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반대합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어린...

반대합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어린...

 반대합니다.
 반대사유는
' 개정법률안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점에서 개정법률안에 반대합니다. 현행관리 체계만으로도 충분히(이미 과도하게) 관리하고 통제할수있음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어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합니다.
보호자의 권리보장도 중요하지만 근로자의권리 또한 중요합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어린...

전시 행정이 아닌..실효성있는 대책이 선행되어야 됩니다..부디 현실파악좀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어린...

반대합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어린...

반대합니다 
어린이집의 회게의 투명성을 관리감독하기이전에 어린이집이 살아남을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사들의 급여도  맞추기도 힘듭니다 
당연히 원장 월급은 학기초에는 구경조차 못합니다
상황이 이런데 회계 감사로 어린이집을 행정처분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정말 억장이 우너집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어린...

이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어린이집은 이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의 규칙을 받아 엄격하게 수입지출을 관리 통제받아오고 있는 점에서 그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려는 개정법률안의 내용은 과잉규제라 봅니다.그리고 어린이집통학버스 내 영유아방치사고를 예방하고 이에 대한 관리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제재할 수 있는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고예방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보육제도개선과 정부의 지원확대라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예-차량비의 추가지원,등하원 인력지원) 관리의무를 보다 강화하여 사고예방을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수 없습니다.어린이집내 영유아 안전 및 학대사고예방의 최종책임자인 원장에 대한 관리의무기준을 상향조정하려는 개정법률안은 이미 엄중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현실에서는 실효성이 없고 과잉처벌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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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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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규제와 처벌이 능사가 아닙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어린...

영유아 보육법 일부 개정법률(안) 반대합니다.
보호자 권리만큼 근무자도 권리보장을 받아야 합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어린...

반대합니다 
물론 입법화로 보호자의 권리보장을 위함과 사고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것은 좋지만 어려운 운영과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보육인들에게 너무 과혹한 처벌이라생각하여 이예고법안에 반대합니다 관련자들은 현장을 더 파악하신 후 한명의 자녀도 키우기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배정된 인원울 사랑으로 품고 보육하는 보육인들의 마음을 불안하게하고 현 실정에 맞지않는 보육료지원과 운영체계가 매우 어려운 가운데서도 애쓰고 계시는 운영자들에게도 너무 가혹합니다 특히 개인의 자산을 투입하고 찾는다는 보장도 못받고 비난받는 현실이라니 ...
부디 아이들 맘껏사랑하며 하루하루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어린...

반대합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어린...

반대합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어린...

반대합니다.
어린이집 차량 운행시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한 필수의무교육 및 수시점검, 자체연수, 벨 설치등의 충분한 예방과 관리의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미 많은 원장님들과 교사들이 안전한 차량운행을 위해 별다른 지원없이도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경각심을 주기위해 원장과 교사를 집단범죄자로 만드는 이 입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