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어린...

위 법안에 반대 합니다
그 이유는 1. 법안 절차에 있어 규제의 목적이 너무 강합니다
2.어린이 통학버스 사고에 관하여 어린이집 폐원조치는 너무 과한 금지법입니다.
즉 법안이 너무 과잉금지의 성격을 띄고있어 반대합니다. 자칫 공포심을 유발할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어린...

영ㆍ유아 보육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어린...

반대합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어린...

반대합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어린...

영유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합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어린...

어린이집 회계는 현재로써도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에 따라 주관적으로 허용해주는것, 규제를 하는것에 대한 일괄성이 없고 어린이집의 특성에 따라 타 어린이집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항목을 우리 어린이집에서는 구입하여 세출에 포함 시키는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그리고 몇년전 cctv설치를 할 때 영유아 학대예방의 목적으로 법적 의무화를 했지만 일부 교사로 인한 학대가 아예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동 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원장이 지속적으로 교사교육을 하지만 이를 아예 막을 순 없습니다
관리자로써의 책임은 있지만 학대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인 책임을 원장에게 강력하게 한다면 저희들은 불안해서 원을 운영하기 힘들고 교사를 일일히 감시아닌 감시를 해야 하나요?
통학버스 내 방치사고도 누구보다 어린이집에서 늘 주의깊게 노력하고 슬리핑벨도 의무 설치를 하였는데 규제만 강력하게 한다고 사고가 아예 없어지지 않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은 원장의 급여지원이나 보조교사 인력 확대 혹은 보육료 현실화를 통해 어린이집에서 직접 보조교사를 고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인력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 할수 있게 도와주셔야  합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어린...

반대합니다
영유아의 교육과 보호를 위해서는 권리와 책임이 동등하게 주어져야 합니다.
영유아의 교육을 위해 애쓰고있는 현장의 교직원들의 권리는 누가 보장해줄까요?
모든권리와 책임은 동등해야합니다.
영유아의 보호자가 원장이나 교사에게 말도안되는 갑질과 막말을 했을때에는 
누구의 권리이며 누가 책임을 져야할까요?
시설에 전적으로 권한을 부여했을때 제대로된 교육이 이루어질것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어린...

개정 반대함
이유:표준보육비용 지원 비현실화
중법개정 정당치않음

보호자 권리 만큼 근무자 권리
보장 받아야함
개정안 내용에는 불합리한
처벌이 다수 들어있음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어린...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어린...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목적외 사용금지및 어린이 통학버스내 영유아 방초 사고를 예방하고 이에 대한 관리의무를 강화하고자 함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어린...

반대합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어린...

영유아 보육개정을 반대합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어린...

영유아개정안 반대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어린...

반대합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어린...

반대합니다. 어린이집 회계는 정보공시를 통해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어린...

"표준보육료가 물가인상폭에 맞지않게 책정되어있습니다. 규제하는 입법을 하기 전 먼저 어린이집 운영정상화를 위한  노력부터 하는 게 순서입니다. "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어린...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것에 동의하지만, 물가상승세 대비한 보육료의 정상화와 정부가 약속한 연장반교사 배치(예산부족으로 3,4월 배치한 연장반 교사만 지원하고 있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등,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무시한채
법률과 제재만 강화되는것은 반대합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어린...

반대합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어린...

개정 반대 함.

반대 이유 :
표준보육비용 지원 비현실화 중 법개정 정당치 않음.

보호자 권리 만큼 근무자 권리 보장 받아야함
개정안 내용에는 불합리한 처벌이 다수 들어있음.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어린...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법률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