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국민 소득 증가로 영양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만성질환 또한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과 알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영양표시의 대상...

소규모 김치 및 절임류 업체의 경우, 소량 다 품종의 제품을 판매하는 관계로 영양표시를 적용할 경우, 영업에 많은 문제가 예상 됨.
이에 따라 검토의견을 첨부 문서와 같이 제출하오니 검토 부탁드립니다.

국민 소득 증가로 영양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만성질환 또한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과 알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영양표시의 대상...

 다시 수정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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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처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처에서 입법예고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대하여 김치업계 및 학계의 의견을 모아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김치산업의 어려움과 김치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김치류의 식품영양표시관련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1부.   끝.

국민 소득 증가로 영양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만성질환 또한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과 알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영양표시의 대상...

당사는 광주광역시에서 13명정도로 김치류 10여가지만을 제조하며 20년정도를 운영하고 있는 김치공장입니다.

 1. 김치원료의 거의 전부가 농산물입니다. 농산물은 때와 날씨 환경에 따라 품질이 달라지며 또한 영양성분도 달라짐
    -배추의 품질이 균일하지 않아 절임배추의 염도 차이가 발생하여 계절별롤 영양성분을 확인해야하는 부담이 있음.
    -포기김치의 경우 절임배추의 품질불균일성으로 개체간 염도들이 많이 달라(50~60%) 나트륨 함량도 차이가 발생하여 영양표시 허용오차를 벗어나기 쉬우며.

 2. 표시대상 영양성분 중 당류는 김치유산균의 먹이로 제조초기보다 발효가 진행되면서 감소하며,  따라서 분석시기에 따라 표시된 영양성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음.

 3. 현재 영양표시 대상식품에서 김치와 같이 원료의 품질이 불균일한 한상메주, 한식된장, 청국장 및 한식메주를 이용한 한식간장은 제외되어 있음.
    따라서 김치류, 절임류(절임배추)도 영양표시 대상식품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4. 또한 공개적으로 전문가분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필요시 김치류 영양표시를 실험적으로 위탁수행해보고 소기업에서도 현실로 가능한지, 문제점은 없는지, 이 또한 
   고려해보아야 한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