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두는 정원(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별표 1)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정원 154명을 둠...

2014년부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70%를 목표로 운영하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일괄 채용이 
20년부터 폐지되어 제도가 처음부터 잘못 만들어졌음을 정부가 인정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는 결국 공직사회 내에서 공무원 간 갈등을 일으키고, 
인사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정원의 분리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다른 직위, 다른 직렬인 것처럼 대우하는 등
여러가지 현장의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고 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을
아래 공문에 따라 통합하여 제정해주십시오.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1868(‘20.6.15.)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등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안내 공문의
붙임1의 시간선택제 정원 통합운영 관련 직제 시행규칙 개정 표준안에 따라 수정을 요구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2014년부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70%를 목표로 운영하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일괄 채용이 
20년부터 폐지되어 제도가 처음부터 잘못 만들어졌음을 정부가 인정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는 결국 공직사회 내에서 공무원 간 갈등을 일으키고, 
인사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정원의 분리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다른 직위, 다른 직렬인 것처럼 대우하는 등
여러가지 현장의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고 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을
아래 공문에 따라 통합하여 제정해주십시오.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1868(‘20.6.15.)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등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안내 공문의
붙임1의 시간선택제 정원 통합운영 관련 직제 시행규칙 개정 표준안에 따라 수정을 요구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2014년부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70%를 목표로 운영하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일괄 채용이 
20년부터 폐지되어 제도가 처음부터 잘못 만들어졌음을 정부가 인정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는 결국 공직사회 내에서 공무원 간 갈등을 일으키고, 
인사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정원의 분리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다른 직위, 다른 직렬인 것처럼 대우하는 등
여러가지 현장의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고 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을
아래 공문에 따라 통합하여 제정해주십시오.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1868(‘20.6.15.)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등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안내 공문의
붙임1의 시간선택제 정원 통합운영 관련 직제 시행규칙 개정 표준안에 따라 수정을 요구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2014년부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70%를 목표로 운영하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일괄 채용이 
20년부터 폐지되어 제도가 처음부터 잘못 만들어졌음을 정부가 인정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는 결국 공직사회 내에서 공무원 간 갈등을 일으키고, 
인사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정원의 분리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다른 직위, 다른 직렬인 것처럼 대우하는 등
여러가지 현장의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고 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을
아래 공문에 따라 통합하여 제정해주십시오.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1868(‘20.6.15.)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등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안내 공문의
붙임1의 시간선택제 정원 통합운영 관련 직제 시행규칙 개정 표준안에 따라 수정을 요구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두는 정원(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별표 1)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정원 154명을 둠...

2014년부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70%를 목표로 운영하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일괄 채용이 
20년부터 폐지되어 제도가 처음부터 잘못 만들어졌음을 정부가 인정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는 결국 공직사회 내에서 공무원 간 갈등을 일으키고, 
인사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정원의 분리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다른 직위, 다른 직렬인 것처럼 대우하는 등
여러가지 현장의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고 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을
아래 공문에 따라 통합하여 제정해주십시오.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1868(‘20.6.15.)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등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안내 공문의
붙임1의 시간선택제 정원 통합운영 관련 직제 시행규칙 개정 표준안에 따라 수정을 요구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2014년부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70%를 목표로 운영하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일괄 채용이 
20년부터 폐지되어 제도가 처음부터 잘못 만들어졌음을 정부가 인정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는 결국 공직사회 내에서 공무원 간 갈등을 일으키고, 
인사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정원의 분리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다른 직위, 다른 직렬인 것처럼 대우하는 등
여러가지 현장의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고 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을
아래 공문에 따라 통합하여 제정해주십시오.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1868(‘20.6.15.)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등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안내 공문의
붙임1의 시간선택제 정원 통합운영 관련 직제 시행규칙 개정 표준안에 따라 수정을 요구합니다.

○ 기획조정관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5조)
- 기획재정, 행정관리, 규제개혁, 의사지원, 법무, 감사, 정보화, 국제화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혁신기획담당관ㆍ심...

2014년부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70%를 목표로 운영하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일괄 채용이 
20년부터 폐지되어 제도가 처음부터 잘못 만들어졌음을 정부가 인정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는 결국 공직사회 내에서 공무원 간 갈등을 일으키고, 
인사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정원의 분리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다른 직위, 다른 직렬인 것처럼 대우하는 등
여러가지 현장의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고 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을
아래 공문에 따라 통합하여 제정해주십시오.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1868(‘20.6.15.)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등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안내 공문의
붙임1의 시간선택제 정원 통합운영 관련 직제 시행규칙 개정 표준안에 따라 수정을 요구합니다.

○ 개인정보정책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6조)
- 개인정보 보호정책, 신기술 대응, 익명·가명처리시 데이터 안전, 자율보호 등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과...

2014년부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70%를 목표로 운영하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일괄 채용이 
20년부터 폐지되어 제도가 처음부터 잘못 만들어졌음을 정부가 인정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는 결국 공직사회 내에서 공무원 간 갈등을 일으키고, 
인사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정원의 분리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다른 직위, 다른 직렬인 것처럼 대우하는 등
여러가지 현장의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고 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을
아래 공문에 따라 통합하여 제정해주십시오.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1868(‘20.6.15.)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등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안내 공문의
붙임1의 시간선택제 정원 통합운영 관련 직제 시행규칙 개정 표준안에 따라 수정을 요구합니다.

○ 조사조정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7조)
-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법령 등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개인정보 분쟁조정등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조사...

2014년부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70%를 목표로 운영하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일괄 채용이 
20년부터 폐지되어 제도가 처음부터 잘못 만들어졌음을 정부가 인정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는 결국 공직사회 내에서 공무원 간 갈등을 일으키고, 
인사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정원의 분리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다른 직위, 다른 직렬인 것처럼 대우하는 등
여러가지 현장의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고 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을
아래 공문에 따라 통합하여 제정해주십시오.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1868(‘20.6.15.)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등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안내 공문의
붙임1의 시간선택제 정원 통합운영 관련 직제 시행규칙 개정 표준안에 따라 수정을 요구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두는 정원(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별표 1)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정원 154명을 둠...

2014년부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70%를 목표로 운영하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일괄 채용이 
20년부터 폐지되어 제도가 처음부터 잘못 만들어졌음을 정부가 인정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는 결국 공직사회 내에서 공무원 간 갈등을 일으키고, 
인사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정원의 분리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다른 직위, 다른 직렬인 것처럼 대우하는 등
여러가지 현장의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고 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을
아래 공문에 따라 통합하여 제정해주십시오.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1868(‘20.6.15.)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등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안내 공문의
붙임1의 시간선택제 정원 통합운영 관련 직제 시행규칙 개정 표준안에 따라 수정을 요구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2014년부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70%를 목표로 운영하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일괄 채용이 
20년부터 폐지되어 제도가 처음부터 잘못 만들어졌음을 정부가 인정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는 결국 공직사회 내에서 공무원 간 갈등을 일으키고, 
인사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정원의 분리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다른 직위, 다른 직렬인 것처럼 대우하는 등
여러가지 현장의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고 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을
아래 공문에 따라 통합하여 제정해주십시오.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1868(‘20.6.15.)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등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안내 공문의
붙임1의 시간선택제 정원 통합운영 관련 직제 시행규칙 개정 표준안에 따라 수정을 요구합니다.

○ 기획조정관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5조)
- 기획재정, 행정관리, 규제개혁, 의사지원, 법무, 감사, 정보화, 국제화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혁신기획담당관ㆍ심...

2014년부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70%를 목표로 운영하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일괄 채용이 
20년부터 폐지되어 제도가 처음부터 잘못 만들어졌음을 정부가 인정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는 결국 공직사회 내에서 공무원 간 갈등을 일으키고, 
인사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정원의 분리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다른 직위, 다른 직렬인 것처럼 대우하는 등
여러가지 현장의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고 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을
아래 공문에 따라 통합하여 제정해주십시오.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1868(‘20.6.15.)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등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안내 공문의
붙임1의 시간선택제 정원 통합운영 관련 직제 시행규칙 개정 표준안에 따라 수정을 요구합니다.

○ 개인정보정책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6조)
- 개인정보 보호정책, 신기술 대응, 익명·가명처리시 데이터 안전, 자율보호 등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과...

2014년부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70%를 목표로 운영하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일괄 채용이 
20년부터 폐지되어 제도가 처음부터 잘못 만들어졌음을 정부가 인정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는 결국 공직사회 내에서 공무원 간 갈등을 일으키고, 
인사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정원의 분리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다른 직위, 다른 직렬인 것처럼 대우하는 등
여러가지 현장의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고 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을
아래 공문에 따라 통합하여 제정해주십시오.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1868(‘20.6.15.)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등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안내 공문의
붙임1의 시간선택제 정원 통합운영 관련 직제 시행규칙 개정 표준안에 따라 수정을 요구합니다.

○ 조사조정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7조)
-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법령 등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개인정보 분쟁조정등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조사...

2014년부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70%를 목표로 운영하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일괄 채용이 
20년부터 폐지되어 제도가 처음부터 잘못 만들어졌음을 정부가 인정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는 결국 공직사회 내에서 공무원 간 갈등을 일으키고, 
인사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정원의 분리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다른 직위, 다른 직렬인 것처럼 대우하는 등
여러가지 현장의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고 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을
아래 공문에 따라 통합하여 제정해주십시오.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1868(‘20.6.15.)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등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안내 공문의
붙임1의 시간선택제 정원 통합운영 관련 직제 시행규칙 개정 표준안에 따라 수정을 요구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두는 정원(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별표 1)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정원 154명을 둠...

2014년부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70%를 목표로 운영하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일괄 채용이 
20년부터 폐지되어 제도가 처음부터 잘못 만들어졌음을 정부가 인정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는 결국 공직사회 내에서 공무원 간 갈등을 일으키고, 
인사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정원의 분리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다른 직위, 다른 직렬인 것처럼 대우하는 등
여러가지 현장의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고 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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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1868(‘20.6.15.)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등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안내 공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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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70%를 목표로 운영하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일괄 채용이 
20년부터 폐지되어 제도가 처음부터 잘못 만들어졌음을 정부가 인정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는 결국 공직사회 내에서 공무원 간 갈등을 일으키고, 
인사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정원의 분리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다른 직위, 다른 직렬인 것처럼 대우하는 등
여러가지 현장의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고 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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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1868(‘20.6.15.)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등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안내 공문의
붙임1의 시간선택제 정원 통합운영 관련 직제 시행규칙 개정 표준안에 따라 수정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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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70%를 목표로 운영하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일괄 채용이 
20년부터 폐지되어 제도가 처음부터 잘못 만들어졌음을 정부가 인정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는 결국 공직사회 내에서 공무원 간 갈등을 일으키고, 
인사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정원의 분리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다른 직위, 다른 직렬인 것처럼 대우하는 등
여러가지 현장의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고 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을
아래 공문에 따라 통합하여 제정해주십시오.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1868(‘20.6.15.)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등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안내 공문의
붙임1의 시간선택제 정원 통합운영 관련 직제 시행규칙 개정 표준안에 따라 수정을 요구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2014년부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70%를 목표로 운영하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일괄 채용이 
20년부터 폐지되어 제도가 처음부터 잘못 만들어졌음을 정부가 인정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는 결국 공직사회 내에서 공무원 간 갈등을 일으키고, 
인사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정원의 분리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다른 직위, 다른 직렬인 것처럼 대우하는 등
여러가지 현장의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고 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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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1868(‘20.6.15.)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등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안내 공문의
붙임1의 시간선택제 정원 통합운영 관련 직제 시행규칙 개정 표준안에 따라 수정을 요구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두는 정원(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별표 1)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정원 154명을 둠...

2014년부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70%를 목표로 운영하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일괄 채용이 
20년부터 폐지되어 제도가 처음부터 잘못 만들어졌음을 정부가 인정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는 결국 공직사회 내에서 공무원 간 갈등을 일으키고, 
인사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정원의 분리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다른 직위, 다른 직렬인 것처럼 대우하는 등
여러가지 현장의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고 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을 통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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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부터 폐지되어 제도가 처음부터 잘못 만들어졌음을 정부가 인정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는 결국 공직사회 내에서 공무원 간 갈등을 일으키고, 
인사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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