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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7. 3. ~ 2020. 8. 12. 마감
  • 문화재청(구) ( 발굴제도과 )   전화번호 : 042-481-4942 | 팩스번호 : 042-481-4959 | halfmun11@korea.kr | 조회수 : 2,557회  

⊙문화재청공고제2020-213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일

문화재청장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6592호/’19.11.26.개정/’20.11.27.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제때마련 사항임

 

ㅇ 내부지침과 행정규칙에 규정된 변경허가와 발견신고문화재 보상금 지급제외 등을 법령으로 상향하여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발굴현장 안전관리 및 조사기관 지도감독 근거를 마련하여 매장문화재 조사품질 향상 도모

 

ㅇ 발굴조사의 착수 및 완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신고 양식을 추가하여 발굴허가 이후 행정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매장문화재 발굴 변경허가 신청서 추가(안 제6조제2항, 별지 제5호의2)

 

ㅇ 매장문화재 발굴 착수 완료 신고서 제출(안 제7조의2, 별지 제4호 및 제7호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0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발굴제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 전자우편 : halfmun11@korea.kr

 

- 팩 스 : 042-481-495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전화:042-481-494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