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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0. 7. 26. 15:23 제출
나. 수업일수 감축 기준 근거 개정 (안 제12조제1항제3호) 유치원의 법령 상 수업일수 감축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기간 동안 중복 적용 하지 않는 근거 마련...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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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0. 7. 26. 15:23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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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O O
2020. 7. 26. 15:16 제출
가. 수업일수 추가 감축 인정 근거 신설 (안 제12조제1항제2호) 관할청이 유치원의 휴업을 명하거나 휴원처분을 한 경우, 원장은 실제 휴업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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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O O
2020. 7. 26. 15:16 제출
나. 수업일수 감축 기준 근거 개정 (안 제12조제1항제3호) 유치원의 법령 상 수업일수 감축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기간 동안 중복 적용 하지 않는 근거 마련...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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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O O
2020. 7. 26. 15:16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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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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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O O
2020. 7. 26. 15:14 제출
가. 수업일수 추가 감축 인정 근거 신설 (안 제12조제1항제2호) 관할청이 유치원의 휴업을 명하거나 휴원처분을 한 경우, 원장은 실제 휴업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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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O O
2020. 7. 26. 15:14 제출
나. 수업일수 감축 기준 근거 개정 (안 제12조제1항제3호) 유치원의 법령 상 수업일수 감축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기간 동안 중복 적용 하지 않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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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O O
2020. 7. 26. 15:14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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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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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O O
2020. 7. 26. 15:12 제출
가. 수업일수 추가 감축 인정 근거 신설 (안 제12조제1항제2호) 관할청이 유치원의 휴업을 명하거나 휴원처분을 한 경우, 원장은 실제 휴업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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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O O
2020. 7. 26. 15:12 제출
나. 수업일수 감축 기준 근거 개정 (안 제12조제1항제3호) 유치원의 법령 상 수업일수 감축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기간 동안 중복 적용 하지 않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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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O O
2020. 7. 26. 15:12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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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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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O O
2020. 7. 26. 15:04 제출
가. 수업일수 추가 감축 인정 근거 신설 (안 제12조제1항제2호) 관할청이 유치원의 휴업을 명하거나 휴원처분을 한 경우, 원장은 실제 휴업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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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O O
2020. 7. 26. 15:04 제출
나. 수업일수 감축 기준 근거 개정 (안 제12조제1항제3호) 유치원의 법령 상 수업일수 감축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기간 동안 중복 적용 하지 않는 근거 마련...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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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O O
2020. 7. 26. 15:04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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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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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O O
2020. 7. 26. 15:04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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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줄인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유아교육법 제 3조, 제 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하며, 운영에 드는 경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다. 1. 교원대체인력 지원 (학기 중 교육과정반 수업시간과 동일한 기준으로, 대체인력 지원) 2. 감염병 사태에 따른 방역 인력 지원 3. 학급 당 정원 1/2감축 <검토사유> 1. 혹서기, 혹한기에도 유아들은 정원의 80~90%가 등원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과정반의 수업일수가 축소되면, 등원하는 유아 수는 학기 중과 거의 동일하지만 이를 운영하는 교직원만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상황임. 2. 유치원의 교육과정반 수업일수 감축에 따른 휴업 및 방학 운영으로 인하여, 오히려 유아들이 더 위험해질 수 있음. 3. 유아교육법 3조에 따라 국가는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해야 함. 그러나 교육과정반 수업일수 축소시에도 여전히 등원하는 다수의 유아들에 대한 안전대책은 전혀 없으므로, 유아들의 안전을 위한 후속 대책이 반드시 필요함. 방학 및 휴업기간 동안에도, 학기 중 교육과정반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원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 마련이 전제되어야 함. 4. 또한 현 방침상 감염병 사태시 방역 인력이 학기 중으로 제한되어, 방학 중에는 감염위험에 노출되고 있음. 그러므로 유치원의 교육과정반 수업일수 감축에 따른 휴업 및 방학 운영 시에도, 유아들의 안전을 위해 방역 인력 지원이 필요함. 5. 유아교육법 3조를 위해, 반드시 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유아교육법 27조에 따라 그에 대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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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0. 7. 26. 15:00 제출
가. 수업일수 추가 감축 인정 근거 신설 (안 제12조제1항제2호) 관할청이 유치원의 휴업을 명하거나 휴원처분을 한 경우, 원장은 실제 휴업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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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0. 7. 26. 15:00 제출
나. 수업일수 감축 기준 근거 개정 (안 제12조제1항제3호) 유치원의 법령 상 수업일수 감축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기간 동안 중복 적용 하지 않는 근거 마련...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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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0. 7. 26. 15:0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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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O O
2020. 7. 26. 14:57 제출
가. 수업일수 추가 감축 인정 근거 신설 (안 제12조제1항제2호) 관할청이 유치원의 휴업을 명하거나 휴원처분을 한 경우, 원장은 실제 휴업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
법 개정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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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O O
2020. 7. 26. 14:57 제출
나. 수업일수 감축 기준 근거 개정 (안 제12조제1항제3호) 유치원의 법령 상 수업일수 감축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기간 동안 중복 적용 하지 않는 근거 마련...
찬성합니다. 조속한 처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