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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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0. 7. 27. 09:37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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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일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원의 아이들은 성인처럼 자신의 몸을 챙기기 어렵기 때문에 교사들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태가 처음으로 발생하였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의견들을 보니 공무직들의 이기심이 많이 보여 안타깝습니다. 반대 의견에 몇가지 반박하자면,
    수업일수 감축에 따라 유아들이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생각합니다. 전염병의 제 1원칙이 사회적 거리두기인데 유치원에서 이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수업일수가 감축되어 돌봄이 꼭 필요한 아이들만 나오게 되면 밀집도가 줄어드는데 이것이 왜 더 위험해 질 수 있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방과후전담사의 방학중 비근무자에 대한 처우는 여기서 논의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는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함이지 유치원 방과후전담사가 일시적 실업상태가 된다고 하여 많은 아이들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많은 분들도 코로나로 인한 실업, 폐업 등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미 유치원에서는 방과후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른들의 이기심때문에 아이들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 오 O O | 2020. 7. 27. 09:36 제출
    가. 수업일수 추가 감축 인정 근거 신설 (안 제12조제1항제2호)
    관할청이 유치원의 휴업을 명하거나 휴원처분을 한 경우, 원장은 실제 휴업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
    반드시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되어야 합니다. 반드시요!
    
  • 오 O O | 2020. 7. 27. 09:36 제출
    가. 수업일수 추가 감축 인정 근거 신설 (안 제12조제1항제2호)
    관할청이 유치원의 휴업을 명하거나 휴원처분을 한 경우, 원장은 실제 휴업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
    반드시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되어야 합니다. 반드시요!
    
  • 오 O O | 2020. 7. 27. 09:36 제출
    나. 수업일수 감축 기준 근거 개정 (안 제12조제1항제3호)
    유치원의 법령 상 수업일수 감축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기간 동안 중복 적용 하지 않는 근거 마련...
    반드시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되어야 합니다. 반드시요!
    
  • 오 O O | 2020. 7. 27. 09:36 제출
    나. 수업일수 감축 기준 근거 개정 (안 제12조제1항제3호)
    유치원의 법령 상 수업일수 감축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기간 동안 중복 적용 하지 않는 근거 마련...
    반드시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되어야 합니다. 반드시요!
    
  • 오 O O | 2020. 7. 27. 09:36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드시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되어야 합니다. 반드시요!
    
  • 오 O O | 2020. 7. 27. 09:36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드시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되어야 합니다. 반드시요!
    
  • 오 O O | 2020. 7. 27. 09:35 제출
    가. 수업일수 추가 감축 인정 근거 신설 (안 제12조제1항제2호)
    관할청이 유치원의 휴업을 명하거나 휴원처분을 한 경우, 원장은 실제 휴업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
    반드시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되어야 합니다. 반드시요!
    
  • 오 O O | 2020. 7. 27. 09:35 제출
    나. 수업일수 감축 기준 근거 개정 (안 제12조제1항제3호)
    유치원의 법령 상 수업일수 감축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기간 동안 중복 적용 하지 않는 근거 마련...
    반드시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되어야 합니다. 반드시요!
    
  • 오 O O | 2020. 7. 27. 09:3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드시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되어야 합니다. 반드시요!
    
  • 오 O O | 2020. 7. 27. 09:34 제출
    가. 수업일수 추가 감축 인정 근거 신설 (안 제12조제1항제2호)
    관할청이 유치원의 휴업을 명하거나 휴원처분을 한 경우, 원장은 실제 휴업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
    반드시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되어야 합니다. 반드시요!
    
  • 오 O O | 2020. 7. 27. 09:34 제출
    가. 수업일수 추가 감축 인정 근거 신설 (안 제12조제1항제2호)
    관할청이 유치원의 휴업을 명하거나 휴원처분을 한 경우, 원장은 실제 휴업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
    반드시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되어야 합니다. 반드시요!
    
  • 오 O O | 2020. 7. 27. 09:34 제출
    가. 수업일수 추가 감축 인정 근거 신설 (안 제12조제1항제2호)
    관할청이 유치원의 휴업을 명하거나 휴원처분을 한 경우, 원장은 실제 휴업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
    반드시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되어야 합니다. 반드시요!
    
  • 오 O O | 2020. 7. 27. 09:34 제출
    나. 수업일수 감축 기준 근거 개정 (안 제12조제1항제3호)
    유치원의 법령 상 수업일수 감축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기간 동안 중복 적용 하지 않는 근거 마련...
    반드시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되어야 합니다. 반드시요!
    
  • 오 O O | 2020. 7. 27. 09:34 제출
    나. 수업일수 감축 기준 근거 개정 (안 제12조제1항제3호)
    유치원의 법령 상 수업일수 감축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기간 동안 중복 적용 하지 않는 근거 마련...
    반드시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되어야 합니다. 반드시요!
    
  • 오 O O | 2020. 7. 27. 09:34 제출
    나. 수업일수 감축 기준 근거 개정 (안 제12조제1항제3호)
    유치원의 법령 상 수업일수 감축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기간 동안 중복 적용 하지 않는 근거 마련...
    반드시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되어야 합니다. 반드시요!
    
  • 오 O O | 2020. 7. 27. 09:3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드시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되어야 합니다. 반드시요!
    
  • 오 O O | 2020. 7. 27. 09:3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드시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되어야 합니다. 반드시요!
    
  • 오 O O | 2020. 7. 27. 09:34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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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 O O | 2020. 7. 27. 09:33 제출
    가. 수업일수 추가 감축 인정 근거 신설 (안 제12조제1항제2호)
    관할청이 유치원의 휴업을 명하거나 휴원처분을 한 경우, 원장은 실제 휴업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
    반드시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되어야 합니다. 반드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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