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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0. 7. 24. 13:13 제출
라. 세율 개편으로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환급이 불필요해진 것을 반영하여 환급특례 규정을 폐지함....
액상형 전자담배관련해서 이 내용이 관련이 없어보입니다. 왜 이런 법안이 환경에너지과에서 나왔는지 의심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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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0. 7. 24. 13:1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을 높이겠다면, 조금더 타당한 근거를 가져오시고 그 근거로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고가물품에 과도한혜택이니, 천연가스환급 불필요해진것을 반영하니 이런 이유 말고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세율인상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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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0. 7. 24. 13:1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전자담배라는 연초담배보다 95%덜해로운 물질로 저의 소중한 가족이 금연에 성공하였습니다. 냄새도안나고 건강에도 덜해로워 주변사람들가 가족들이 정말 기뻐하고있는데 이러한것들은 국회의원 님들이 무슨 근거로 세금을 더 부과하여 전자담배 유저들을 억압하시려는 겁니까? 전자담배는 덜해롭다는 사실은 이제 사실상 많은 국민들이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유튜브같은 것만봐도 대학교수님들이 연구자료나 해외에서 많은 연구결과자료들로 설명을해놓은 영상들이 많습니다. 한번도 보신적 없으시죠? 한번이라도 보고 오세요 제발 관련 법률을 만들때 그 주제에대해서 좀만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제발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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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 O
2020. 7. 24. 13:08 제출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절대 반대합니다. 도대체 어느 맥락에서 세금이 이렇게 측정되는것인지 이해나 납득이 되지않습니다. 1ml 가 니코틴 1ml 에 해당이 되어야지 희석된 액상에 포함되는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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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 O
2020. 7. 24. 13:08 제출
나.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한정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등「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와 유사...
세금이 말도안되는 금액으로 측정되어 자꾸만 액상형이 사각지대에 놓입니다. 니코틴이 희석된 모든 용량의 1ml 당 세금이 붙는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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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 O
2020. 7. 24. 13:08 제출
다. 자동차 등 종가세 적용물품의 개별소비세 세율을 인하할 때 고가 물품에 과도한 혜택이 부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용 한도를 둘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법자체가 지금 온 국민을 연초로 돌아가게 하려고 만들고 있음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낸 법안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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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 O
2020. 7. 24. 13:0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액상형에 부과하는 세금은 니코틴이 희석된 모든 액상에 1ml 당 세금이 붙으면 1병에 평소 3만원대에 구매하던 제품이 세금만 10만원이 넘어감 이것은 말도 안되는 세금입니다. 누가 일주일에 1병을 소비하는데 세금만 10만원이 훌쩍 넘는 액상을 구매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세금입니까 국민들을 다 죽이겠다는 심산으로 밖에 보이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액상에 들어있는 니코틴이 3mg 이면 그 들어있는 니코틴에만 적용이 되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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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0. 7. 24. 12:57 제출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THC, 비타민E아세티이트 등이 포함된 니코틴 용액의 유통이 금지되어 있기에 현재 금지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은 전자담배가 연초담배보다 인체에 덜 유해하다는 것은 연구 결과를 통해 증명된 기성사실입니다. 따라서 건강을 위해 전자담배를 권장하기 위해선 니코틴 용액의 세율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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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0. 7. 24. 12:56 제출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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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0. 7. 24. 12:56 제출
전체 주요내용...
흡연자들이 좀 건강하게 살자고 하는것에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세금을올려 못피게 하는다는게 말이됨 당신들이정말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하는사람인지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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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O O
2020. 7. 24. 12:54 제출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반대합니다. 다짜고짜 근거도 없고 떼쓰면서 님들 월급 반으로 줄이자 하면 거품물고 쓰러질거면서 왜그러세요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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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O O
2020. 7. 24. 12:54 제출
나.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한정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등「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와 유사...
니코틴 패치에도 수만원 대의 과세 부탁드립니다. 안그럼 인정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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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O O
2020. 7. 24. 12:54 제출
다. 자동차 등 종가세 적용물품의 개별소비세 세율을 인하할 때 고가 물품에 과도한 혜택이 부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용 한도를 둘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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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O O
2020. 7. 24. 12:54 제출
라. 세율 개편으로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환급이 불필요해진 것을 반영하여 환급특례 규정을 폐지함....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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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O O
2020. 7. 24. 12:5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유사 흡연이라고 해서 이딴 떼법 만들 거면 일본 강압적 컨셉의 야동보면서 딸딸이 칠 때도 성폭행 혐의로 형벌을 주실 건가요? 연초 비례한 유해성 증명 못하면 이딴 법 인정 못해요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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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0. 7. 24. 12:45 제출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이미 해외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보조제로 까지 인정을 해주려 하는데 왜 우리 나라는 니코틴이 함유되어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더 올리려 합니까? 그것도 니코틴 함유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측정해야지 왜 니코틴 함유량이 아닌 액상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측정하나요? 액상형 전자담배가 일반 연초보다 유해하다고 조만간 발표하겠다 하더니 언제 발표하나요? 그 실험 내용도 동등한 조건에서 본게 맞는지, 통제변인같은걸 다 똑같이 측정한건지도 모르겠고, 전자담배도 담배라고 똑같이 빌런화 시켜서 세금이나 뜯어보자 하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네요? https://www.youtube.com/watch?v=_4au2OrtC94 일반적인 액상형 전자담배가 아닌 우리나라에서 불법인 대마초약물을 섞은 불법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폐손상을 유발할수 있다라는 정보를 과대해석해서 모든 액상형 전자담배가 폐손상을 유발할수 있으니 중지해야한다고 대서 특보를 하셔놓곤 정확한 팩트 체크도 없이 전자담배는 그저 나쁘다, 연초보다 몸에 안좋다 하는 말도 안되는 결론을 내렸죠. 거기에 대해서 해명이라도 하셨습니까? 그 이후 보도 정정 내역은 한번도 본적이 없네요. 법은 제대로 알고 만드십시오. 전자담배 애연가들이 봉으로 보이십니까? 일반 연초담배로 다시 돌아가라는 소리입니까? 정신 차리고 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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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O O
2020. 7. 24. 12:22 제출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용액 전체 용량을 따질 것이 아니라 니코틴 농도를 따져야지요. 기본적인 수학을 할 줄 안다면 용액 전체로 세율을 부과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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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O O
2020. 7. 24. 12:22 제출
나.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한정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등「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와 유사...
유해성을 연초와 비교한다면서 아직도 발표하지 않는 정부는 뭐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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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O O
2020. 7. 24. 12:22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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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받아먹겠다고 전자담배 무조건 죽이려하는 국회의원님들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제발 국민을 위한다면 영국이 어떻게 국민들의 흡연률을 줄여가는지 참고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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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O O
2020. 7. 24. 12:12 제출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애시당초에 370원도 ml 당 50mg를 10와트로 9번흡입해야 연초 1대치가 나오기때문에 그렇게 정한것인데 여기서 의원님들이 오류가 생깁니다. 국내에서는 ml 당 50mg가 금지되어있으며 ml 당 10mg가 최대한 필수있는 범위입니다. 거기서 ml 당 10mg는 45번흡입해야 담배1대정도의 분량이나오는건데 그냥 지정해도 이해도가 부족한 법안이라고 생각이드는대 더올리는 취지나 명분을 알수가 없습니다. mg당으로 채워야지 ml로 채우는 것은은 이해도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법안이 나온다로밖에 해석이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