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법인거래 신고사항 확대(안 제3조제1항 및 제7항)
법인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으로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과의 특수관계 여부 및 그 관계...

법인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인격입니다. 법인이 직원 기숙사 또는 수익 창출을 위해 주택을 매매하기도 하는데 그에 대한 신고를 이처럼 자세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안 제3조제6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법인이 주...

법인은 앞으로도 취득세율 상향 등으로 인해 신규 주택 취득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럼에도 신고제도를 강화한다는 이야기는 합법적인 업종인 주택 임대업, 매매업을 인저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합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과도한 규제를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다.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안 제3조제6항)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 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주택 취득에 대한 자유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하게 부여되야 하는 권리인데 왜 정부에 증빙자료까지 첨부하여 소명해야되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라. 고유식별정보 처리(안 제18조)
신고 관청 등이 부동산 거래의 해제 무효 취소 신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

매수, 매도자 간의 협의로 인해 부동산 거래를 해제해도 무효화되지 않도록 하는 업무가 따로 있나요? 
쌍방간에 협의로 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막고자 하는 건가요?
어떤 의도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마. 전자서명 특례(안 제19조의5)
부동산 거래 등 신고 신청 시 전자서명법 에 따른 "인증서"를 통해 서명 날인할 수 있도록 함...

실거래 신고를 부동산에서 이미 하고 있지 않나요? 
부동산 거래 신고시에 법인도 인증서로 하고 있는데 왜 다시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법인의 주택 취득 및 매도를 수월하게 해주셔야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 됩니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모두 못하게 하는 상태에서 이런 신고 까지 해야되는 과도한 정책에는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