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번호 | 법령 제명 | 소관부처 (법령종류) |
법령분야 (주요적용대상) |
입법의견 접수기간 |
입법의견 남은기간 |
의견수 | 조회수 |
|---|---|---|---|---|---|---|---|
| 186 | 방송법 시행규칙 폐지령안 입법예고 폐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령) |
문화ㆍ공보 |
2026. 11. 4. ~2026. 12. 14. |
40일 | 0 | 50 |
| 185 |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
과학ㆍ기술 |
2026. 11. 4. ~2026. 11. 9. |
5일 | 0 | 41 |
| 184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총리령) |
행정일반 |
2026. 11. 3. ~2026. 11. 10. |
6일 | 1 | 1,058 |
| 183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부령) |
수산 |
2026. 11. 3. ~2026. 11. 10. |
6일 | 1 | 905 |
| 182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재정경제부 (대통령령) |
내국세 |
2026. 11. 3. ~2026. 12. 14. |
40일 | 0 | 1,225 |
| 181 |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
2026. 11. 2. ~2026. 12. 14. |
40일 | 15 | 1,401 | |
| 180 |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
과학ㆍ기술 |
2026. 11. 2. ~2026. 11. 13. |
9일 | 13 | 1,281 |
| 179 |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
해양수산부 (대통령령) |
2026. 11. 2. ~2026. 12. 14. |
40일 | 0 | 1,061 | |
| 178 |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
해양수산부 (부령) |
2026. 11. 2. ~2026. 12. 14. |
40일 | 0 | 1,012 | |
| 177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보훈부 (부령) |
국가보훈 |
2026. 11. 2. ~2026. 12. 14. |
40일 | 0 | 1,101 |
| 176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
문화ㆍ공보 |
2026. 11. 2. ~2026. 12. 14. |
40일 | 0 | 1,008 |
| 175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금융위원회 (법률) |
통화ㆍ국채ㆍ금융 |
2026. 11. 2. ~2026. 12. 14. |
40일 | 0 | 1,200 |
| 174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금융위원회 (법률) |
통화ㆍ국채ㆍ금융 |
2026. 11. 2. ~2026. 12. 14. |
40일 | 0 | 1,215 |
| 173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대통령령) |
약사 |
2026. 11. 2. ~2026. 11. 9. |
5일 | 2 | 1,135 |
| 172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통령령) |
환경 |
2026. 11. 2. ~2026. 12. 14. |
40일 | 0 | 1,308 |
| 171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부령) |
환경 |
2026. 11. 2. ~2026. 12. 14. |
40일 | 0 | 1,410 |
| 170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군사 |
2026. 10. 30. ~2026. 11. 4. |
0일 | 9 | 2,606 |
| 169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획예산처 (대통령령) |
재정ㆍ경제일반 |
2026. 10. 30. ~2026. 12. 9. |
35일 | 3 | 2,846 |
| 168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재정경제부 (대통령령) |
재정ㆍ경제일반 |
2026. 10. 30. ~2026. 12. 9. |
35일 | 1 | 2,438 |
| 167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재정경제부 (대통령령) |
재정ㆍ경제일반 |
2026. 10. 30. ~2026. 12. 9. |
35일 | 7 | 2,4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