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7.10)의 후속조치로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공분양주택의 생애 최초 구입자에게 특별공급하는 물량을 전체 건설량의 25퍼...

법 취지상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자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가 다르다고 볼 때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자가 신혼부부 대상자보다 소득수준이 높을 확율이 큽니다. 하지만, 생애최초는 130% 이고 신혼부부는 130%(맞벌이 140%)으로 그 기준이 신혼부부가 더 완화되어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적어도 같은 기준이거나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소득기준이 더 신혼부부보다 높아야 형평에 맞다고 생각됩니다.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7.10)의 후속조치로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공분양주택의 생애 최초 구입자에게 특별공급하는 물량을 전체 건설량의 25퍼...

본인의 의견은 첨부된 파일과 같습니다.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7.10)의 후속조치로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공분양주택의 생애 최초 구입자에게 특별공급하는 물량을 전체 건설량의 25퍼...

공공분양에 대한 정부 정책 하나만 믿고 어떠한 투기도 하지않고  17년 동안 한달도 거르지않고 열심히 저축해왔습니다.
불과 몇 년전까지만 해도,일반공급 vs 특별공급은
 80% vs 20% 였어요  그렇게 일반공급을 80% 배정하여도 15년이상 저축해야 간신히 수도권 요지 당첨될 수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20%도 안되게 갑자기 일반공급이 줄어버려서,17년을 넘게 부어오고도 몇년 째 계속 낙첨되고 있습니다. 하도 이상하여 분석하여 보니, 수도권 주요지역 공공분양 일반공급 배정물량이 모두 합해도 일년에 300세대도 채 되지 않더군요 그에 비하여,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뽑기운으로 당첨되는) 특공이 어마어마하게, 그 비율이 많아져 있어서 이건 뭔가...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역대 어느정부에서도, 장기간 저축해야만 당첨될 수 있는 일반공급 물량을, 이렇게 함부로 줄여버린 적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어떻게...십 수년간 성실히 기다리며 저축해온 무주택자와  신혼부부와 뽑기운이라는 운에 좌우되는 생애최초 당첨이 어떻게 같은 자격을 갖는다는 말인가요?

신혼부부에게는 신혼희망타운과 민간분양, 공공분양에서까지 이미 지나칠 정도로 일반공급과 비교도 안되는 엄청난 물량을 넘치게 주면서, 십수년간 성실히 기다려온 대다수 공공분양 일반가입자들은 어디서 그 잃어버린 세월과 내집 마련에 대한 기회를 보상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이 진정 공정한 사회라고 보시는지 위정자분들께 다시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신혼부부는 신혼희망타운과 임대에서 혜택을 주는 것으로도 넘치도록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와 신희타로 그 지나친 혜택을 제한하시고,
제발 공공분양 만큼은 특정계층에게 몰아주는불공평한 정책을 멈추시고,

원래대로 일반공급 80%로 돌려주세요  일반공급을 15%로 줄여버리는 것은 너무도 불공평한 정책이고,
적어도 공공분양 만큼은 십수년간 한눈 팔지않고 정부정책을 믿어온 일반무주택자들에게 원래대로 80%로 배정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상식과 원칙이 제대로 세워진 공정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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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구입자에게 특별공급 물량을 30퍼센트 이상 확대하여 토지 수용되는 토지주에게 협의 양도인 특별공급을 확대 하여야 합니다. 서민 실수요자 부담을 겸감하며서 협의 양도인 특별공급을 주택이 없는 토지주에게도 아파트 분양권을 주고 주택이 있는 토지주에게도 토지주가 원할때  아파트 분양권을 주어 형평성 있게 추진해야 됩니다. 협의 양도를 하면서 주택이 있다고 아파트 분양권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아파트 특별공급량 물량이 부족 할때는 협의 양도인 토지주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주지 못할 때는 개인주택용지 및 점포용 주택용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아파트 분양권 못 받는 토지주에게도 개인주택용지 공급의 혜택이 가도록 시행규칙을 수정해야 합니다. (1000제곱미터이상 수용자에게 균등하게 기회를 주지 않는 억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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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완화 더 해주세요
맞벌이는 내집마련이 너무 힘듭니다.
현실과 맞지않는 소득기준을 조정해서
맞벌이 200 까지 소득 기준확대해주세요

또한 일반공급 물량 확대해즌세요
특별이 일반보다 더 많으면
어떻게 일반이  일반일 수 있습니까
비율50  대 50 으로 조정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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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청년, 생초만 반영하지 마시고
평생 분양받으려고 매달 10만원씩 청약 넣어가며  산 사람들을 위한 일반 분양 많이 공급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제발...몇십년 동안 청약 분양 한번 받아보겠다고 산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공공분양 중 일반분양 공급으로 늘려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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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 축소는 십수년간 청약통장 하나만 바라보는 기성세대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 없습니다
십수년간 기다린사람들보다 뽑기에 당첨됫 사람들이 우선시 되는 세상
너무 싫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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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공공분양을 준비중인 40대 무주택자입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매해서 공공분양 물량이 너무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뭄에 콩나듯 있던 공공분양신청했으나 모두 떨어졌습니다.
생애최초도 소득제한 때문에 40대는 신청 불가합니다.
이번 법령 변경으로 일반분양물량이 줄어들면 40대 후반인 사람들은 
분양당첨에선 다시 멀어지게 됩니다.

공공분양 대기자에게 배신을 때리지 마십시오.
신혼특공 물량 증가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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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에 과도한 특별공급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무주택을 유지하면서 청약을 기다려온
서민으로서 이번 대책은 부당하다고 느낍니다.

1. 공공분양의 특공의 소득기준을 더 완화해서 더 많은 무주택자에게 
주택마련의 기회를 주도록합니다.
소득기준이 외벌이 100이면 왜 맞벌이는 120 이여야 합니까
남자가 100 을 벌면 여자는 20 정도만 벌어야 한다는겁니까
분양가는 비싼데 소득기준이 저렇게 낮다면 도대체 어떻게 분양대금을
납부할 수 있단 말입니까. 금수저 청약을 이대로 두면안된닥느 생각합니다.
외벌이 100  맞벌이 최대200 으로 소득기준을 더 완화해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2. 신혼희망타운의   신혼기간을 더 늘려서 
더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해주세요.

세대간 갈등을 유발하는 것도 아니고
정정당당하고
공평하게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시키도록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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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 축소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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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비율이 과다해서 그동안 무주택을 유지하며 청약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실망감이 가득한 정책입니다.
1. 일반공급 비율을 높여주세요. 정시보다 수시가 많은 수능과 머가 다릅니까.
공평의 원칙, 신뢰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그동안 청약을 기다린 무주택자에게
큰 실망감을 줍니다.

 2.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을 외벌이 100. 맞벌이 200으로 바꿔주세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외벌이 100 맞벌이 120이라면
여성의 소득을 남성의 20 으로 잡는 게 정상적입니까?
맞벌이 아닌 가정을 찾기힘든데 
소득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점을 인지하고
수정해서 타당한 소득수준을 산정해주세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7.10)의 후속조치로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공분양주택의 생애 최초 구입자에게 특별공급하는 물량을 전체 건설량의 25퍼...

18년전부터 청약저축을 가입하였고 그 동안 불입중인 청약저축이 있어서 청약으로 당첨을 받고자해서 
집도 사지 못하고 민영도 분양받지 못하고 어어하면서 오로지 공공분양 당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부정책입안자들은  공공분양 일반물량과 특별물량을 가지고 조정하면서
싸움을 부추기지 마시요....정부에서 이딴식으로 일처리 하니 부동산투기가 만연하지요....

해결 방법은 공공분양물량을 저렴하게 지속적으로 분양하겠다는 시그널을 주게되면 
부동산청약과열도 줄이고 기존 부동산값도 단번에 안정시킬수 있습니다...
우선  LH에서 헐값에 땅수용한 뒤 토목작업만 해서 일반건설사에게 비싸게 땅팔아먹지 못하게 하고 
LH와 민간건설사가 공동으로 분양하게 하십시요....

민간건설사들 이제 일감없어 날리일텐데 민간사에게 수주만 주시고  분양은 LH에서 저렴하게 분양하면됩니다....

상한제로 의무거주5년, 전매금지10년 적용하고 저렴하게 계속 분양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저렴하게 분양한다는 
시그널만 주게되면 청약시장이나 부동산시장 단번에 안정됩니다....

그런데 이번 감일지구 공공분양가를 보시면 기가막혀요....민간사와 분양가가 동일합니다....
변창흠LH공사 사장 교체하십시요....이놈도 기득권세력으로 SH공사사장했다는 놈이 고분양가 조장하고 있어요....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의무거주3년, 전매금지8년으로 줄여주고 민영아파트값으로 고분양하면 안되지요.
요즘 부동산투기때문에 나라가 난리임에도 불구하고 LH수장이란 놈 하는 짓을보면 하루 빨리 짤라야합니다

아무튼 청약저축 일반공급 분양받으려면 20년을 꼬박꼬박 10만원씩 저축해도 분양받기 힘든데  또 일반물량을
줄이는 것은 도대체 분양받지 말라는 소리지요....어떤 놈이 이런 정책을 내는건지 참 욕나오네....
이렇게 하려면 민영도 청약할수 있도록 주택종합저축으로 변경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7.10)의 후속조치로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공분양주택의 생애 최초 구입자에게 특별공급하는 물량을 전체 건설량의 25퍼...

안녕하세요
일반분양만 기다리면서 17년이상 10만원씩 (구)청약저축을 불입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이 모순된거 같아 의견 제출합니다.

특별공급 중 생애최초 물량을 20%에서 25%로 늘릴 예정이면,
특별공급 내(기관추천 등)에서 비율을 조정해야지 왜 가뜩이나 적은 일반공급 물량(20%->15%)에서 뺏어가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현재 일반공급으로 서울에서 공공분양을 받으려면 2,200만원(약19년)이 되야 당첨이 될까말까하는
커트라인입니다.

저 또한, 내 집마련의 꿈을 알고 20대 때부터 차근차근 청약저축을 납입해왔습니다.
청약제도의 근간을 흔들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기목적이 아닌 내 집마련으로 기다린 세월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의견 제고 부탁드립니다.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7.10)의 후속조치로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공분양주택의 생애 최초 구입자에게 특별공급하는 물량을 전체 건설량의 25퍼...

법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상기 개정사항은 반대하며 재검토해 주실것을 건의합니다.

첫째, 생애최초 구입자 특별공급 25% 확대: 확대하는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나 개정내용중 일반공급분 20%를 15%(5% 감소)로 축소하고 생애최초 공급으로 확대(20%에서
 25%) 하는 것은 문재인정부의 주거정책 기조에 반한다고 생각됩니다. 
일반공급을 기다리고 있는분들도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 입니다. 특별공급 대상자나 일반공급 대상자 모두 공히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안드리는 것은 특별공급은 특별공급내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주신 대다수의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할껍니다. 
문재인 정부가 신혼부부에게 너무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을요(물론 출산율 문제 등이 심각하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이미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구혼부부들의 아픔도 함께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는 신혼희망타운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적극 이용하도록 하고 현행 신혼부부 특별공급 30%를 25%로 하여 생애최초 공급을 확대하거나 
현행 기관추천 특별공급 15%를 10%로 생애최초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 드립니다.

둘째, 소득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 판단되나 분양가격 6억원 이상의 신혼희망타운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을 완화해 주겠다는 것은 법개정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정부에서는 집값을 잡겠다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 쏟아내고 있고 언제가는 안정화가 될것이다고 계속해서 시장에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판국에 6억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해서 나온 수치인지 의문이구요 또한 신혼부부가 6억원 이상 아파트를 살수 있을까도 의문입니다.(물론 부모님 찬스가 있는 분들은 예외이겠지만요) 또는 가까운 시기에는 6억원이 넘는 신혼희망타운이 나오겠구나 하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 아닌지 하는 안타까움과 실망감 등 만감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주저리 주저리 적어 보았으나 여튼 정부와 관계기관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알지만 부디 좀더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국민 모두를 포용하는 주거복지 정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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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반대 입니다.
일반공급 물량은 점점 줄어 들고 있군요. 
일반공급 물량을 늘려주지는 못할 망정 안그래도 적은 물량을 줄인다고요?
비율을 조절 하려면 특공 비율 범위내에서 조절해야 하지 않나요?
일반공급의 당첨 기준은 청약납입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로 결정 합니다.
특별공급 자격이 안되는 사람이 달마다 꾸준히 납입 하며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가뜩이나 공공분양 공급도 적은데다 얼마 안되는 일반공급 물량을 줄여서 다른 특공에 추가를 한다는 말인가요?
생초 취지야 좋죠, 하지만 신혼 특공의 경우는 신혼희망타운도 있습니다.
신혼특공을 줄여서 생초로 하던지, 
아니면, 공공분양의 경우 아예 신혼 특공을 없애고 신혼희망타운으로만 공급을 하던지요.
과연 정책 담당자들이 공공분양 일반공급 커트라인을 보며 이게 얼마나 말도 안되는 커트라인인지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봤는지 궁금 합니다.
서울은 2천만원대에요, 17년 넘게 부어야 2천만원대 입니다. 그나마 인기 있는곳은 20년을 청약저축 납입해야 당첨 되는 현실인데 
그나마 적은 일반공급 물량을 줄여서 다른 특공 물량에 넣는 다고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법은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형평성은 맞아야죠. 공급별 비율을 동일하게 하던지요, 
누구는 10년, 15년, 20년 넘게 기다리고 있는데 해도해도 너무 한거 아닙니까?

일반공급의 당첨 기준을 다시 한번 상기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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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2000년경에 IMF여파로 분당？ 살던집을 팔고 전세 월세 임대를 전전하고 있는 60대후반의 가장입니다.공공주택분양을 위해 2003년무터 계속
주택청약 저축을 매월 10만원씩 불입하고 있습니다. 올해초 과천,마곡,고덕강일8단지,등 계속 청약했으나 무주택 경쟁이 너무 치열하여 계속 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무주택이 된것이 물론 개인의 잘못이 크지만 IMF같은 경우는 국가의 잘못이 더크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20%인 일반분양물량도 특별공급80%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데,대통령이 더 늘리라했다고 바로 일반분양 물량의 5%를 생초공급으로 돌리면 현재도 엄청밀려있는 일반분양 대기자들은 어찌하라는건지 답답합니다.
현재시행중인 특별공급80%도 너무 지나치다생각하는데???한번 주택을 소유했던사람은 무슨 적폐세력취급을 하는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IMF 나 2003년 글로벌 금융위기때 주택을 본의아니게 처분당한사람들도 어찌보면 국가의 무능에 기인한 피해자임을 다시한번고려하시어
이정부에서 금과옥조로 여기고있는 공정 정의 평등을 생각해서 일반분양물량을 20%로 유지할것을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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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1일가구로 현재 55세로 전세살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집마련을 해서 노후를 안정되게 생활하고자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더 이번 주택시장 안전 보완대책으로 발표한 일반분양 비율이 20%에서 15%를 감소하여 점점 더 분양받기로 어렵게 되었습니다. 생애최초구입자 특별공급 대상자에 1인가구를 포함 시커주던지 아님 일반분양을 축소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참고로 저는 2002년에 가입한 청약저축통장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1인가구라 아파트 분양은 꿈도 꿔보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청약통장으로 공공아파트를 분양 받고 싶었는데 저에 꿈은 점점 멀어지는 거 같아 속상한 마음으로 의견을 제출합니다. 현대사회가 점점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1인가구를 생초 특별공급에 배제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령을 개정할 때는 소수의 사람들도 배려하는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집을 한번도 가져보지 못하고 오래동안 청약통장을 성실하게 저축한 사람에게는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할때 청약저축 인정금액이 많은 사람에게 해택을 줄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질수 있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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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후반 무주택자입니다. 현재까지 한번도 집을 구입해본 적 없지만 1인가구인 탓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1인가구라 하더라도 40대 중반 이후의 경우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해 주십시오.
2003년 청약저축에 가입해서 지금까지 매월 납입하고 있지만 최근 일반 분양 물량이 너무 적어진 탓에 분양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1인가구는 50대가 넘어서도 내집 마련의 꿈은 요원할 것 같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결혼/출산 장려 정책의 방향성에 동의하지만 신혼 및 30대 대상의 특혜 확대로 40대 이후 1인가구가 사실상 불이익과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정책 보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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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공급물량을 늘리는점은 찬성하나 이로인하여 공공 일반분양 물량이 20%에서 15%로 줄어드는것에는 강력히 반대합니다. 
여러가지 제한조건으로청약하기위하여 매월 10만원씩 15년 이상을 납입하며 기다려온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그럼에도 당첨되기 힘든 현실에서 40대 후반 50대 초반이나 가능한 공공 일반분양을 축소하는것은 
나이많은 무주택자의 기회를 빼앗아 젊은 사람들에게만 혜택을주는 차별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법안이라 생각됩니다.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7.10)의 후속조치로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공분양주택의 생애 최초 구입자에게 특별공급하는 물량을 전체 건설량의 25퍼...

각종 신혼특공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저는 30대후반, 신랑은 40대 초반입니다.
아이 둘에 청약점수 쌓고 맞벌이하며 돈을 벌어왔습죠.
아이 둘 케어에 일에 허덕이며 지내왔고요.

동생이 저희보다 결혼을 5년 늦게 했는데
동생은 신혼특공으로 집이 당첨되었네요.

특공에 기준이 다 걸려 일반분양만 생각해야하는데
지금도 힘든데, 더 힘들게 해서 이미 낳은 아이들은 저출산 문제에 기여 안했답니까?

왜 신혼 부부에게만 특혜를 주는지요?
누구는 9억 미만에 아파트 중도금대출 안받고 싶은가요?
가점으로는 되지도 않고, 신혼 기간 7년 지나자 7년까지 연장해줘서 아무 기회도 없던
40대는 그냥 50대가 될때까지 무주택으로 기다릴까요?
아니면 거의 두배가 올라버린 아파트를 대출에 생활비까지 넣어서 사라는 말인가요?

젊은층에게 배려를 해주는건 좋지만
아이둘은 크고 있는데 어찌 40대보다 신혼부부가 집이 더 빨리 생기는지
현실을 좀 보십시오.

5년 어린 동생부부는 유주택자
우리는 여전히 무주택자.... 이게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