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주 O O | 2020. 8. 13. 06:38 제출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한편, 같은 법에 따라 ...
    반대합니다
  • 주 O O | 2020. 8. 13. 06:38 제출
    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임대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배제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것으로 한정하도록 조정하는 한...
    반대합니다
  • 주 O O | 2020. 8. 13. 06:38 제출
    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및 임대기간 종료 전에 자진 말소(다만, 같은 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
    반대합니다
  • 주 O O | 2020. 8. 13. 06:38 제출
    마.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단기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
    반대합니다
  • 주 O O | 2020. 8. 13. 06:3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8. 13. 05:17 제출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한편, 같은 법에 따라 ...
    장기일반아파트중 비아파트장기임대주택 즉 재개발지역내 단독주택,다세대등은 자진말소에  넣어주세요.. 8년을 못채우고 멸실되면 연장이 안되면 세금혜택은 하나도 없이 그간 임대제공등 고생만 한 꼴입니다. 아파트와 달리 매입당시보다  오른 것도 없는데 ,임차금도 소액인데 앞으로 보증보험이니 배보다 배꼽이 커서 파산할 지경이고 멸실되기전에만 거주주택을 매도해야 비과세라는 부담은 현재 거주하는 상황을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하게  만듭니다 .제발 비아파트장기임대의 열악하고  투기와는 거리가 있는 곳에서는 퇴로를 열어주세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임사등록으로 세금부담으로 
    올가미에 씌워졌습니다.보증보험을 적용한다면 파산에 직면할 지경입니다. 제발 퇴로를 열어주어 악법에 소급적용 되지않게 해 주십시요.
  • 김 O O | 2020. 8. 13. 05:17 제출
    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임대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배제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것으로 한정하도록 조정하는 한...
    장기일반아파트중 비아파트장기임대주택 즉 재개발지역내 단독주택,다세대등은 자진말소에  넣어주세요.. 8년을 못채우고 멸실되면 연장이 안되면 세금혜택은 하나도 없이 그간 임대제공등 고생만 한 꼴입니다. 아파트와 달리 매입당시보다  오른 것도 없는데 ,임차금도 소액인데 앞으로 보증보험이니 배보다 배꼽이 커서 파산할 지경이고 멸실되기전에만 거주주택을 매도해야 비과세라는 부담은 현재 거주하는 상황을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하게  만듭니다 .제발 비아파트장기임대의 열악하고  투기와는 거리가 있는 곳에서는 퇴로를 열어주세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임사등록으로 세금부담으로 
    올가미에 씌워졌습니다.보증보험을 적용한다면 파산에 직면할 지경입니다. 제발 퇴로를 열어주어 악법에 소급적용  되지않게 해 주십시요.
  • 엄 O O | 2020. 8. 13. 01:37 제출
    가.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우대가 적용되는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것으로 한정하도록 조정함...
    금지
    
  • 엄 O O | 2020. 8. 13. 01:37 제출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한편, 같은 법에 따라 ...
    공감합니다 
  • 엄 O O | 2020. 8. 13. 01:37 제출
    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임대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배제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것으로 한정하도록 조정하는 한...
    소급반대
  • 엄 O O | 2020. 8. 13. 01:37 제출
    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및 임대기간 종료 전에 자진 말소(다만, 같은 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
    소급
  • 엄 O O | 2020. 8. 13. 01:37 제출
    마.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단기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
    소급 반대
  • 엄 O O | 2020. 8. 13. 01:3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소급반대  기존구입자는 변경전  법적용
  • 장 O O | 2020. 8. 13. 01:22 제출
    전체 주요내용...
    ㅡ구청 개시일/등록일/세무서 등록일/개시일 불일치로 인한 8년 50장특도 못받게 되는 것. 유예기간 주거나. 셋중 늦은 날로 통일 등을 요구합니다
  • 장 O O | 2020. 8. 13. 01:20 제출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한편, 같은 법에 따라 ...
    ㅡ구청 개시일/등록일/세무서 등록일/개시일 불일치로 인한 8년 50장특도 못받게 되는 것. 유예기간 주거나. 셋중 늦은 날로 통일 등을 요구합니다
  • 최 O O | 2020. 8. 13. 01:02 제출
    가.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우대가 적용되는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것으로 한정하도록 조정함...
    소급적용반대. 
  • 최 O O | 2020. 8. 13. 01:02 제출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한편, 같은 법에 따라 ...
    소급적용반대
  • 최 O O | 2020. 8. 13. 01:02 제출
    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임대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배제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것으로 한정하도록 조정하는 한...
    소급적용반대
  • 최 O O | 2020. 8. 13. 01:02 제출
    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및 임대기간 종료 전에 자진 말소(다만, 같은 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
    소급적용반대
  • 최 O O | 2020. 8. 13. 01:02 제출
    마.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단기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
    소급적용반대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