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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O O
2020. 9. 16. 22:02 제출
나.「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다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안 제3조)...
검찰수사범위확대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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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O O
2020. 9. 16. 22:02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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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찰의 수사개시범죄범위가 확대된 조정안에 결사반대합니다!!!!! 당정청이 기껏 머리를 맞대고 해놓은 일이 이런 거란 말입니까!! 추미애장관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박탈해도 부족할 판에 더 강화를 한단 말입니까!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절대 이대로 법규정이 통과되어서는 안됩니다. 국민의 명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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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0. 9. 16. 22:02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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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대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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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O O
2020. 9. 16. 22:02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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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수사권 개시 이대로 가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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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O O
2020. 9. 16. 22:02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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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범위확대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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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O O
2020. 9. 16. 22:01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사들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를 줄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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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0. 9. 16. 22:01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2018년에만들어진 검사의직접수사범위의원안에서 한참후퇴되어입법예고되어있는현재의법안은 검사의권한만늘려주는 꼼수법안입니다 이러한 꼼수법안은 마땅히 다시손을봐야합니다 제발 검사의직접수사범위를축소하여결국에는 기소만하는검찰로재탄생하길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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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O O
2020. 9. 16. 22:01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가 확대된 조정안 결사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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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O
2020. 9. 16. 21:59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찰의 수사범위 축소 요함.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이루어 지기를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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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0. 9. 16. 21:59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지금법보다훨씬더광범위하고1.2.3.4.5.6.호를다시대폭축소하시고검찰에게서수사권조정이아니라수사권을없애서공정한사회가되기를바랍니다.지금의검찰들은국민으로서도저히납득할수없는행태들에암이발병할지경이고뇌경색으로쓰러지겠어요.단지검찰이할수있는것은약간의인원들이경찰업무를하면서민생치안부터배워야합니다실직시킨수는없으니까.그리고수사권을없애고기소권과공판에서공소유지하는데만기여해야합니다.그래야만사회가바른곳으로흘러갈수있고불안해하지않고국회의원들도자신들이해야할일에집중합니다.진짜세금안내고싶습니다.저렇게억지에생트집에공작질까지해대고있으니,국민은홧병으로죽을지경입니다.뻔뻔스럽고양심도없는소가죽얼굴로들이대는데,누구든맞대응을할제간이없어요.추접스러워서~~제발국민좀살려주이소제발부탁드립니다.조금이라도수사권을준다면어떤공작으로사회를혼란스럽게할지몰라요.2019년10월26일박정희40주년에서 ㅅㅇㅅ국회의원발언을듣고기절할뻔하고많이울었읍니다.대한민국에서그래도별까지달았던사람이~세상에~이건국정논당세력들이아직도정신을못차리고스믈스믈고개를치켜들고~~무섭습니다.자기네들집권때라면쥐도새도모르게세상떴을겁니다.절대로이법안대로하지마시고수사권없애요.어차피욕먹는것크게먹을각오로나아갑시다.우리가있잖아요.우리가지켜드릴께요.조금이라도희망을줘서는안됩니다.검찰청장도아웃하시고요.도데체국민들만아우성치고있고,정치권에서는안받아주고시늉만하고있으니천불납니다.주저리주저리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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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0. 9. 16. 21:58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원안대로 합시다! 검사의 권한이 너무 막대하네요 축소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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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O O
2020. 9. 16. 21:58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찰의수사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검찰은 해체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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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O O
2020. 9. 16. 21:56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찰은 기소만 경찰이 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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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O O
2020. 9. 16. 21:56 제출
나.「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다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안 제3조)...
검찰은 기소만 경찰이 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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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O O
2020. 9. 16. 21:56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검사의 수사범위를 줄여주세요. 입맛에 맞는 수사 진행은 위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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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0. 9. 16. 21:55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고 기소중심으로 재편하여야 하는데 이 번 입법은 그 취지와 어긋납니다.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거나 이 입법을 취소할 것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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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O O
2020. 9. 16. 21:55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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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O O
2020. 9. 16. 21:55 제출
나.「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다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안 제3조)...
언론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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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O O
2020. 9. 16. 21:55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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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판사개혁언론개혁거짓말하면기자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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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0. 9. 16. 21:54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현 검찰의 수사범위 확대 법안 반대합니다.. 수사권을 없애야 합니다 속 빨간 수박들 기다려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