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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O O
2020. 9. 16. 21:54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사의수사범위가 확대된것에대해 매우우려가됩니다. 검찰개혁과 검경수사권조정의취지에 전혀맞지않는 입법으로 전면 폐지하는것이 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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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O O
2020. 9. 16. 21:54 제출
나.「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다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안 제3조)...
검경수사권조정안 전면재검토해주시길 국민의한사람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이법령안으론 절대 검찰개혁할수없습니다. 국민대다수의 염원인 검찰개혁을 학수고대하고있는 현시점에 찬물을끼언는것도아니고 이무슨 날벼락인지 모르겠습니다.절대승인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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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O O
2020. 9. 16. 21:54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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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힘을더빼도모자랄판에 수사범위확대라뇨? 도대체 어떤작자가 이런법령을 입법했는지 이해할수가없습니다. 절대 불가입니다. 절대이런법령은 통과될수없음을 다시한번 천명합니다. 국민의명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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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O O
2020. 9. 16. 21:54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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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수사권 폐지, 기소권만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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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O O
2020. 9. 16. 21:52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아주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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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O O
2020. 9. 16. 21:52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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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여전히 너무 넓게 보장하여 검찰 개혁을 무력화시키고 있으므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더 축소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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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O O
2020. 9. 16. 21:51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사의 수사 범위를 축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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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O O
2020. 9. 16. 21:51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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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수사권 완전폐지하고 기소권만 줄것 검사퇴직 후 5년이내 수사중이거나 재판중인 기업에 직접취업 및 변호하는 법무법인 취업금지 무죄 판결시 검사의 기소내용 완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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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O O
2020. 9. 16. 21:51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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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적폐 검찰을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검찰 개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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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0. 9. 16. 21:50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찰의 수사범위를 축소하자는 것이 검찰개혁입법인데, 이 법령안은 실제로는 검찰수사의 범위가 더 넓습니다. 검찰개혁 후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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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0. 9. 16. 21:50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경찰의수사와검사의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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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0. 9. 16. 21:50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사 수사 범위 축소해야 합니다! 검찰개혁 시급한데 어찌 더 많은 권한을 주는듯 합니다 국민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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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0. 9. 16. 21:50 제출
나.「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다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안 제3조)...
경찰의수사권및검찰의기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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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0. 9. 16. 21:50 제출
나.「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다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안 제3조)...
검찰의 수사범위를 축소하자는 것이 검찰개혁입법인데, 이 법령안은 실제로는 검찰수사의 범위가 더 넓습니다. 검찰개혁 후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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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0. 9. 16. 21:50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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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검사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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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O O
2020. 9. 16. 21:50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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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수사권 폐지, 기소권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검수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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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0. 9. 16. 21:50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검찰의 수사범위를 축소하자는 것이 검찰개혁입법인데, 이 법령안은 실제로는 검찰수사의 범위가 더 넓습니다. 검찰개혁 후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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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0. 9. 16. 21:48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사의 수사범위를 축소하여야한다고생각합니다 경제범죄에마약수사포함.대형참사에사이버범죄가포함된다는건꼼수법안에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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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0. 9. 16. 21:48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사의 수사권은 모두 없애고 기소권만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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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0. 9. 16. 21:48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를 줄여주세요 PD수첩을 보고 느낍니다 검사조직이 완전히 썩었구나 임은정검사의 황금어장 발언도 기억합니다 더 이상 괴물 집단으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