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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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수사권을 제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더 확대되다니 한심한노릇이다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라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야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질을 막을수 있기에 의견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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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대로 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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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수사범위를 줄여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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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검찰개혁이 아니다! 원안대로 하라!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사의   수사권은 모두  없애고  기소권만  주세요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범죄라는 반칙은 약자보다 강자가 했을때 공공의 복리증진에 손해가 막대하다고 봅니다. 약자는 반칙에 취약 합니다 하여서 강자에게 힘을 줄이고 약자에게 버프를 주시기 바랍니다.

나.「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다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안 제3조)...

검사는 그냥 찌그러져 있어야 합니다 범죄 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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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대로합시다 검찰개혁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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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수사권 확대는 죽자고 하는 거라 봅니다.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원안대로 하시기를 권고합니다.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사는 기소만 하고 수사권은 경찰에게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기소는 검찰이 수사는 경찰이할수있도록해야한다.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사의수사개시 범죄범위위관한규정

나.「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다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안 제3조)...

원안대로 하시기를 권고합니다.
   

 

나.「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다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안 제3조)...

검찰수사범위 확대 결사반대

나.「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다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안 제3조)...

검사의수사개시범죄범위의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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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수사개시범죄범위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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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직접수사권 확대에 무조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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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은 검사에 수사권은 경찰로 확정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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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수사권 폐지, 기소권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검수완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