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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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O O
2020. 9. 16. 21:44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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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수사권 폐지, 기소권만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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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O O
2020. 9. 16. 21:43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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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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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O O
2020. 9. 16. 21:42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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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범위는 부정부폐와 선거범죄외는 경찰에서 수사 기소만 검사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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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O O
2020. 9. 16. 21:42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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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수사권제한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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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O O
2020. 9. 16. 21:41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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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권 모두 갖고 있는것은 맞지않다 현재도 얼마나 많은 수사권 남용이 있는가 입법원안대로 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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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O O
2020. 9. 16. 21:40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원안과 달라진 것 같네요 원안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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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O O
2020. 9. 16. 21:40 제출
나.「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다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안 제3조)...
원안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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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0. 9. 16. 21:40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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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수사 개시권 제한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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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O O
2020. 9. 16. 21:40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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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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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O O
2020. 9. 16. 21:39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위 입법제안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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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O O
2020. 9. 16. 21:39 제출
나.「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다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안 제3조)...
위 입법제안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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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O O
2020. 9. 16. 21:39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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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입법예고하고 있는 검사의 수사개시건은 검경수사권조정의 원칙에 위배하는 내용이므로 2000년 1월 13일 국회에서 통과된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의 원안통과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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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O O
2020. 9. 16. 21:36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사들의 정치적 월권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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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0. 9. 16. 21:36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찰수사권 완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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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0. 9. 16. 21:36 제출
나.「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다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안 제3조)...
검찰수사권 완전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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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0. 9. 16. 21:36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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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권을 없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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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O O
2020. 9. 16. 21:35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마약사건이 경제범죄라니 또한 사이버범죄가 대형사건이라는 사유가 참으로 괴변이 아닐수 없다고 봅니다 ㅡ 검찰개혁을 하자는것인지 공개적으로 전관예우 사건을 넓히자는것인지 수사기소분리 개혁에 역행하는 사안이라 보니 개정하길 바랍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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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O O
2020. 9. 16. 21:35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찰개혁 ？지에 부합하지 않음으로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제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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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O O
2020. 9. 16. 21:34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입법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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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O O
2020. 9. 16. 21:34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입법청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