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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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0. 9. 16. 21:34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사수사권 대폭 축소/ 수사 기소권 분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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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0. 9. 16. 21:34 제출
나.「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다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안 제3조)...
수사는 경찰이 하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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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O O
2020. 9. 16. 21:3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원안대로 해야합니다 이게 무슨 검찰 개혁입니까?! 원안대로 진행하길 주장하는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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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O O
2020. 9. 16. 21:34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여전히 너무 넓게 보장하여 검찰 개혁을 무력화시키고 있으므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더 축소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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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0. 9. 16. 21:3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수사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라/ 검사의 수사를 최대한 축소하라/ 전관예우 원천적으로 사라지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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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O O
2020. 9. 16. 21:34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검찰의 수사권한 축소해야 합니다 검찰과 검찰가족의 비리는 덮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비롯 한명숙총리님 조국장관님 등 마녀사냥하는 독재정권의 시녀인 그들에게 수사권은 망나니 칼이었고 국민은 분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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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O O
2020. 9. 16. 21:33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찰의 직접수사건 범위가 화대된 조정안 결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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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O O
2020. 9. 16. 21:33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찰의 직접수사건 범위가 화대된 조정안 결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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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0. 9. 16. 21:31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6개항 빼면 뭐가 남나요? 개혁아닌 개혁법안 입법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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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0. 9. 16. 21:31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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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O O
2020. 9. 16. 21:31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여전히 너무 넓게 보장하여 검찰 개혁을 무력화시키고 있으므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더 축소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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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O O
2020. 9. 16. 21:31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여전히 너무 넓게 보장하여 검찰 개혁을 무력화시키고 있으므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더 축소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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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O O
2020. 9. 16. 21:31 제출
나.「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다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안 제3조)...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여전히 너무 넓게 보장하여 검찰 개혁을 무력화시키고 있으므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더 축소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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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O O
2020. 9. 16. 21:31 제출
나.「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다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안 제3조)...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여전히 너무 넓게 보장하여 검찰 개혁을 무력화시키고 있으므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더 축소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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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O O
2020. 9. 16. 21:31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해 주십시요 기소만 할수 있게 해 주십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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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O O
2020. 9. 16. 21:31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여전히 너무 넓게 보장하여 검찰 개혁을 무력화시키고 있으므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더 축소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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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O O
2020. 9. 16. 21:31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여전히 너무 넓게 보장하여 검찰 개혁을 무력화시키고 있으므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더 축소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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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O O
2020. 9. 16. 21:30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찰의 수사권은 더 늘어난것 같습니다. 재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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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O O
2020. 9. 16. 21:30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찰의 수사권은 더 늘어난것 같습니다. 재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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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O O
2020. 9. 16. 21:30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찰의 수사권은 더 늘어난것 같습니다. 재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