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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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O O
2020. 9. 16. 21:30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찰의 수사권은 더 늘어난것 같습니다. 재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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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O O
2020. 9. 16. 21:28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가. 「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 5) 방위사업범죄로 방위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범죄를 규정 나머지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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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O O
2020. 9. 16. 21:28 제출
나.「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다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안 제3조)...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여부를 심사하는 위원회를 만들고, 위원회 구성은 일반 시민을 무작위로 추첨하여 20인으로 구성함. 그리고 개별 범죄에 대해 건별로 심사하도록 함. 1개 위원회는 1개의 사건만 심사하고 해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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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O O
2020. 9. 16. 21:28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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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여전히 너무 넓게 보장하여 검찰 개혁을 무력화시키고 있으므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더 축소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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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O O
2020. 9. 16. 21:28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여전히 너무 넓게 보장하여 검찰 개혁을 무력화시키고 있으므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더 축소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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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O O
2020. 9. 16. 21:28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검찰의 수사 권한은 군대를 견제하는 수단으로만 제한되어야 합니다. 막강한 권력으로 인해 공포감이 듭니다. 특히 최근 1년간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 행태를 보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가족까지 털어서 시베리아 수용소로 보내버리던 스탈린의 역사가 떠오르고, 그런 윤석열의 잔혹함에 공포로 잠을 자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장발장을 잡겠다는 자베르 형사의 잔인함도 느껴집니다. 이런 잔인한 사람들이 모여서 독점적 수사/기소 권력을 누리고 있는 구조에서는, 언젠가 저와 제 주변 지인도 별다른 잘못도 없이 단순히 검사한테 찍혔다는 이유로 감옥에 잡혀갈 것 같아 무섭고 두렵습니다. 부디 수사 권력은 검찰에서 삭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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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0. 9. 16. 21:26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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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대로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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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O O
2020. 9. 16. 21:25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찰의 수사권 완전 폐기를 원합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권력을 가진 대한민국 검찰. 이 집단이 정치와 결탁하면 민주주의와 인권이 위협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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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O O
2020. 9. 16. 21:25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찰의 수사권 완전 폐기를 원합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권력을 가진 대한민국 검찰. 이 집단이 정치와 결탁하면 민주주의와 인권이 위협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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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O O
2020. 9. 16. 21:25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찰의 수사권 완전 폐기를 원합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권력을 가진 대한민국 검찰. 이 집단이 정치와 결탁하면 민주주의와 인권이 위협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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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0. 9. 16. 21:18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설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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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0. 9. 16. 21:18 제출
나.「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다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안 제3조)...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설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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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0. 9. 16. 21:18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설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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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O O
2020. 9. 16. 21:16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사들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를 줄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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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O O
2020. 9. 16. 21:16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원안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수정은 불필요합니다. 모쪼록 원안으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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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O O
2020. 9. 16. 21:16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원안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수정은 불필요합니다. 모쪼록 원안으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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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O O
2020. 9. 16. 21:16 제출
나.「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다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안 제3조)...
원안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수정은 불필요합니다. 모쪼록 원안으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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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O O
2020. 9. 16. 21:16 제출
나.「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다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안 제3조)...
원안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수정은 불필요합니다. 모쪼록 원안으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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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O O
2020. 9. 16. 21:16 제출
나.「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다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안 제3조)...
제 4조제 1항제 1호의 수사 전체 내용에서 진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의 즉 공정한 범위선정 기준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시민들은 검찰의 막대한 수사 권력을 행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죄가 되지 않는 부분들을 과대포장하여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직자의 부정행위들에 대해서 수사권을 너무 남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부정행위에 없다고 판결되었을 때 이후에 대한 검찰의 잘잘못도 가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검찰이 대통령 보다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아니면 말고라는 식의 검찰수사는 문제가 많습니다. 검찰 내부에서의 문제는 검찰 스스로 수사할 수 없듯 이 빨리 공수처법이 제정되고 검찰의 수사권력 하양조절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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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O O
2020. 9. 16. 21:1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원안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수정은 불필요합니다. 모쪼록 원안으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